민간전문가 중심 ‘연구개발 제도개선 추진단’ 출범

현장에 익숙한 민간전문가 참여로 과학기술 분야 실제 요구 반영

[보안뉴스 이상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가 산학연 민간 전문가 중심의 ‘연구개발 제도개선 추진단’을 10월 14일 공식 출범하고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금일 출범한 추진단은 과제 참여기회 제한, 기술사업화 단계의 성과 귀속문제, 특허비용 확보의 어려움, 연구노트 활용의 어려움 등 현장에서 요구가 있었으나 당장 개선이 어려웠던 문제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정부가 협력해 중·장기적 해결방안을 마련한다.

과기정통부는 실천 가능한 제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연구현장에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10인을 위원으로 위촉했으며, 위원별로 하나의 과제를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총 9개의 제도개선과제를 중점 검토한다.

또한, 위원별 자율 활동(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TF 구성 등)을 지원(예산, 행정업무 등)해 위원 본인의 경험, 전문지식, 인적네트워크 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출범식 향후 3개월간 활동을 거쳐 올해 12월경, 정책 제언 자료를 완성한 후 과기정통부에 제안하고, 내년부터는 합동으로 연구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와 같은 민간전문가 중심의 제도개선 및 규제혁파 추진체계가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이를 매년 정례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출범식에 참석한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활동은 누구나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지만 섣불리 고치기 어려웠던 연구제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민·관이 협력하여 개선방안을 찾는 작업”이라며, “이러한 작업이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연구현장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상우 기자(boan@boannews.com)]

AI 및 AI 보안 솔루션이 보안 인력의 업무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부족한 인력 보충: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보완재 역할을 하고 있다(100% 대체는 불가)
	업무 영역의 분리: AI는 대량 데이터 처리를, 전문가는 고도의 전략적 판단을 맡는 등 역할이 완전히 다르다
	업무 총량의 전이: 단순 업무는 줄었으나, AI 모델 관리·검증 등 새로운 형태의 운영 업무가 발생해 전체 업무량은 비슷하다
	인력 대체 가능: 단순 반복 업무를 넘어 분석/판단 영역까지 대체하여 인력을 줄일 수 있다
	신뢰도 부족: 아직은 AI의 오탐이나 환각(Hallucination) 우려로 인해 사람이 일일이 재검토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도움은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