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통합감독기구, 출범 후 첫 회의 개최

보호위원회 운영 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침해요인 평가 의결
국가 안전보장 등 비공개 사유 제외하고 회의 안건 및 속기록 공개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5일 오후 통합감독기구로 출범한 이후 첫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첫 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1호 안건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규칙’을 심의·의결했다. 운영규칙에 따라, 앞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가 안전보장이나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등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안건과 속기록을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반복적인 법령해석이나 유사한 내용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안건 등은 소위원회를 통해 국민의 신속한 권리 구제 등을 도모하고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의 효과성을 높이도록 했다.

제2호 안건으로는 행정안전부의 요청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신속안건으로 처리했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세대별 보유주택 수 확인에 필요한 관련 부동산 정보를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상위 법률 취지 등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면밀히 검토해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건별로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날카로운 질문과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침해요인 평가와 관련해서는 안건내용에 대한 분석과 함께 유사 입법례 등에 대한 법률 검토와 현실 사례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회의 후, 지성우 위원(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은 “데이터 활용 수요가 급증하는 시대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향후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 정보인권을 신장하면서도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법령 해석 중심으로 운영되던 과거의 역할을 뛰어 넘어, 정책부터 조사·처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이루는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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