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기사제보 | 스크랩 | 뉴스레터 신청
Home > 전체기사

방통위, 오는 25일 잊힐 권리 공개 세미나 개최

입력 : 2016-03-24 16:15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네이버 블로그 보내기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안) 의견수렴해 최종 반영

[보안뉴스 김경애] 전 세계적으로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소위 ‘잊힐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의 도입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알 권리 및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등의 문제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잊힐 권리의 원활한 국내 도입을 위해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이용자 본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가칭)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했다.

오는 25일에는 양재 더케이호텔서울(3층 거문고A홀)에서 ‘잊힐 권리’ 보장과 관련해 가칭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공개 세미나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학계, 법조계, 언론계, 산업계 및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 마련시 반영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이기주 상임위원은 “이번 공개 세미나에서 이용자 본인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동시에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이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1
  •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네이버 블로그 보내기
  • “
  •  SNS에서도 보안뉴스를 받아보세요!! 
  • ”
보안시장 백서 넷앤드 파워비즈 진행 2020년1월8일 시작~2021년 1월8일까지 위즈디엔에스 2018
설문조사
AI 및 AI 보안 솔루션이 보안 인력의 업무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부족한 인력 보충: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보완재 역할을 하고 있다(100% 대체는 불가)
업무 영역의 분리: AI는 대량 데이터 처리를, 전문가는 고도의 전략적 판단을 맡는 등 역할이 완전히 다르다
업무 총량의 전이: 단순 업무는 줄었으나, AI 모델 관리·검증 등 새로운 형태의 운영 업무가 발생해 전체 업무량은 비슷하다
인력 대체 가능: 단순 반복 업무를 넘어 분석/판단 영역까지 대체하여 인력을 줄일 수 있다
신뢰도 부족: 아직은 AI의 오탐이나 환각(Hallucination) 우려로 인해 사람이 일일이 재검토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도움은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