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저작물 자유롭게 유통시키는 CCL 문화운동 전개

자유이용허락표시 정책으로 불안감 없이 쓸 수 있는 저작물 대폭확대

[보안뉴스 김정완] 문화체육관광부(유인촌 장관)는 창작자 권리보호와 더불어 국민이나 기업 등 이용자의 사용편의를 위한 ‘친절한 저작권’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민간차원에서 창작자 스스로 글이나 그림 등에 ‘자유이용허락표시(CCL)’를 부착해 저작물을 자유롭게 유통시키는 CCL 문화운동을 저작권 정책으로 수렴해 정부·지자체 및 산하단체에서 향후 민간으로 저작물을 개방할 경우, CCL 등을 부착해 국민들이 사전에 저작권 문제에 대한 불안감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에 권고할 계획이다.

현재 공공기관 저작물을 수집·생산할 때 공공기관 업무담당자들이 권리처리를 분명하게 하여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저작물을 민간에 개방하는 절차 및 CCL부착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가이드라인 및 지침을 제정해 7월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부처 등이 솔선하여 CCL를 부착해 민간에 공공저작물을 개방할 경우 머지않아 글로벌 야후의 경우(CCL 검색 콘텐츠가 2억건에 달하고 있음)처럼 우리 국민 및 기업들도 포털 등에서 자유이용저작물을 활용해 개인적인 창작활동이나 기업의 영업활동에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향후에도 문화체육관광부는 포털 등과 협조해 CCL 적용 안내사이트 서비스를 7월에 개시하고 아울러 CCL부착 저작물이 포털내에서 검색될 수 있도록 해 CCL 등 자유이용저작물을 국민들이 포털 등에서 불편함 없이 쓸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자책, 이-러닝 등 관련 산업계에 경제적 활용이 용이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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