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플랫폼정부 구비서류 제로화,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행안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함께 구비서류 제로화를 위한 현장 TF 회의 개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이하 위원회)와 지난 11일 ‘구비서류 제로화 TF’ 회의를 개최했다.

구비서류 제로화 TF는 회의에 앞서 서울고용복지센터 민원실을 방문해 고용·복지 분야 서비스 현황과 민원처리 절차를 점검하고, 민원인의 서류 제출에 따른 번거로움과 이에 따른 현장 공무원의 업무처리 애로 사항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구비서류 제로화’는 지난 4월 14일에 발표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국민이 민원이나 공공서비스를 신청할 때 정부·공공기관이 이미 수집했거나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신청인 본인의 동의를 거쳐 기관 간 행정정보를 주고받아 처리하고, 국민에게 중복으로 구비서류를 요구하지 않도록 의무화하는 과제다.

그동안 행정안전부와 위원회 구비서류 제로화 TF에서는 법령에 근거한 6,000여종의 민원사무와 지자체 등의 공공수혜서비스 9,000여종을 대상으로 구비서류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와 현장실사를 실시했다. 특히 이번 TF회의에서는 취업이나 직업훈련 등 고용 분야의 구비서류 요구 실태와 국민 애로 사항에 중점을 둬, 내년부터 우선 추진할 대상 사무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행정안전부와 위원회는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과 법·제도 개선을 통해 2026년까지 구비서류 제로화가 완성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서보람 디지털정부실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 관점에서 모든 공공서비스를 혁신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관점에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구비서류는 국민들이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개선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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