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사회적 공론화 종합 검토

제4차 ‘디지털 신질서 정립 협의체’, 새로운 디지털 질서에 관한 다양한 의견 수렴 사항과 공론화 과정을 종합해 심층 논의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6일 제4차 ‘디지털 신질서 정립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구심점으로서 염재호 태재대 총장을 의장으로 해 학계 전문가, 산업계 관계자 및 분야별 이해관계자 대표, 소비자 단체 등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협단체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의 기본 방향인 ‘디지털 권리장전’에 포함돼야 할 사항에 대해 대학 총장·학회장·청년세대·기업 대표 등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위한 연속 간담회를 개최했고, ‘디지털 공론장’을 통해 일반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도 수렴해 오고 있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디지털 권리장전’에 관해 그간 공론화 과정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논의한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해 검토하고,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협의체 위원들은 그간 공론화 논의 과정을 되돌아보며 분야별 석학뿐 아니라 산업계 관계자·이해관계자 대표·장애인 단체 등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폭넓게 반영된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디지털 권리장전’이 단순 발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과 연계돼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2차관은 “그간 협의체 위원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다양한 조언과 고견들이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에 관한 논의를 이끌어 오는데 큰 도움이 됐다”며, “관련 논의가 향후 보다 의미있게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정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염재호 협의체 의장은 “올해 초부터 시작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의 기본 방향인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분들과 함께 논의해 온 것은 디지털 심화라는 문명사적 변화를 면밀히 준비하는데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개인적으로도 매우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이후에도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디지털 공론장과 연계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됐으며, 논의된 내용은 디지털 공론장을 통해 다시 확인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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