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서비스 역할 정립, 업계가 나섰다...KAIPS, 정책과제 취합·선별 착수

全산업인 제안, IP육성 정책과제 수립
“日·中에 뒤처진 AI×IP 서둘러야”

[보안뉴스 유경동 기자] 지식재산(IP) 업계가 이재명 정부 국정 방향 및 지식재산처 신설등 정부 조직개편에 맞춰, 역할 정립과 정책 과제 취합·선별에 선제 대응하고 나섰다.

11일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KAIPS·회장 고기석)에 따르면, 협회는 최근 미래준비위원회의를 전격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AI·디지털 혁신과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 등 전략산업 초격차 확보를 비롯해 미래 신산업(우주·양자기술·첨단소재 등) 집중 육성, 스타트업·벤처 지원, 투자 확대,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등 새정부의 핵심적인 경제ㆍ기술 국정 정책 방향에 적극 공조키로 했다.

특히, 이를 뒷받침 하는 IP 서비스의 역할 정립과 이를 위해 시급한 정책 과제 등을 취합하고 선별하는 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협회는 우선 기존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정책과제들을 다시 다듬고 모든 산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신규과제들을 발굴, 필요 정책 과제를 선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당장 이번주부터 산업계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제언 접수를 실시한다.

연내 지식재산처가 신설되면 IP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로 정부에 적극 제안할 계획이다. 특허청 소관의 IP서비스 산업은 청 단위의 입법, 예산, 인력 등 여러 제약이 있어 관련 산업계에서는 육성, 지원 시책 부족 문제와 이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단적으로 발명진흥법등 법령에서 IP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정하고 있는 ‘육성시책 수립’ 이나 ‘전문회사ㆍ전문기업 지정제도’ 등 기본적인 지원책들마저도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IP서비스 산업계는 전문인력 부족과 저가 시장 구조, 글로벌 품질 경쟁력 저하 등의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본, 중국 등 경쟁국 대비 AI 도입 및 전환도 크게 뒤처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청일 협회 미래준비위원장(테크란 대표)은 “이재명 정부 국정 방향과 지식재산처 신설등 변화속에서 지식재산서비스 산업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며 “이를 위해 필요한 산업 육성 정책과제들을 발굴, 제안할 예정이며 과거 보다는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책과제 의견수렴은 IP서비스 산업인이면 누구나 정책 제언 참여가 가능하며 협회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참여 가능하다.
[IP전략연구소 (kdong@boannews.com)]

AI 및 AI 보안 솔루션이 보안 인력의 업무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부족한 인력 보충: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보완재 역할을 하고 있다(100% 대체는 불가)
	업무 영역의 분리: AI는 대량 데이터 처리를, 전문가는 고도의 전략적 판단을 맡는 등 역할이 완전히 다르다
	업무 총량의 전이: 단순 업무는 줄었으나, AI 모델 관리·검증 등 새로운 형태의 운영 업무가 발생해 전체 업무량은 비슷하다
	인력 대체 가능: 단순 반복 업무를 넘어 분석/판단 영역까지 대체하여 인력을 줄일 수 있다
	신뢰도 부족: 아직은 AI의 오탐이나 환각(Hallucination) 우려로 인해 사람이 일일이 재검토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도움은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