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 ‘주요 중대 안전사고 사례 분석집’ 발간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법무부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는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지난 19일 동종 유형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근 5년간 발생했던 주요 안전사고 16건을 분석한 ‘주요 중대 안전사고 사례 분석집’을 발간했다.

법무부는 중대재해·안전사고의 발생부터 사건 처분·공판·피해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전반에 걸쳐 단계별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예방시스템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2021년 7월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TF에서는 그간 △사고 발생 초기부터의 유관기관 협력 강화 △변사사건 처리 지침 재정비 △양형기준 재정립 △주요 통계 및 사례 분석을 통한 동일 유형의 안전사고 방지 △수사담당자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 △중대재해 피해 관련 법률구조체계 구축 등을 논의했다.

또 △고용노동부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공동학술대회(2021.12.) △중대 안전사고 수사검사 간담회(2021.12.)를 개최했으며, △이천 쿠팡·롯데 물류창고(2021.8.) △울산 삼기기업·코오롱인더스트리(2021.10.) △과천지식타운 공사 현장(2022.1.) 등 방문을 진행한 바 있다.

최근 5년간 발생했던 주요 중대 안전사고 중 ‘이천 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 화재 사건’ 등 총 16건을 선정해 유형별 사고 원인 및 주의 의무 위반의 내용, 제도적 개선 방안 등 TF에서 논의·검토한 자료들을 모아 책자로 제작했다.

또한, 이번 사례 분석집에 위 사고유형별 ‘주요 안전사고 발생 현황’ ‘업무상 사고사망 산업재해 통계 현황’ 분석 자료도 함께 반영함으로써 사고 다발 업종, 유형, 원인 등을 살펴볼 수 있도록 제작했다.

향후 법무부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에서는 유관기관(고용노동부,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등)과 위 사례집 공유를 통해 현장에서의 실질적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대검 및 일선청에도 배포해 수사 업무 참고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시행돼 안착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가 제거되고, 안전한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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