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개선해 실효성 높인다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에 맞춰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도 확대될 전망
개인정보위, 제도 활성화하고 실효성 높이기 위한 개선책 마련

[보안뉴스 이상우 기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 피해 구제와 기업의 손해배상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019년 6월부터 일정규모 이상(전년도 매출 5,000만 원 이상, 개인정보 저장·관리 이용자 수 1,000명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의무적으로 보험 및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가 시행된 바 있다. 하지만, 그간 홍보, 실태점검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인지도 미흡, 보험 가입 유인 부족, 과잉 규제 논란 등으로 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러한 여건에서 현재 추진 중인 2차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서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상황에 맞춰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실효성 확보 및 제도 활성화를 추진한다. 우선, 가입 대상을 오프라인 사업자까지 확대함에 따라 매출액, 개인정보 보유 규모 등 가입기준을 상향하고 면제 대상도 명확히 하는 등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실효성을 높여갈 예정이다.

다음으로 업종과 기능별로 단체보험 가입과 관련 제도 홍보 강화를 통해 제도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보험 미가입 업체에 대해서는 먼저 시정명령 후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보험 가입을 유인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 송상훈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에 대한 관심과 활용도가 커짐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등의 위험과 함께 기업들의 손해배상 책임도 커지고 있다”며,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 부담을 덜고 정보주체에 대해서도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와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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