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국민과 함께 일상 속 개인정보 침해요인 찾는다

국민 누구나 개인정보보호 포털 통해 침해요인 상시 접수 가능해

[보안뉴스 이상우 기자] 앞으로는 택배 운송장, CCTV와 같이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국민과 함께 찾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정부와 시민사회 협업을 통한 사회적 문제 해결과 국민이 참여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개인정보 국민점검단’을 출범했다.

국민점검단은 생활공감 정책참여단, 정보보안 관련 대학생, 온라인 전문가 중에서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3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민·관이 함께 찾은 생활 속 개인정보 침해요인과 제안된 개선방안을 분야별 전문가들과 다양한 시각에서 검토하고, 보다 효과적인 정책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다듬는 역할을 수행한다.

생활 속 개인정보 침해요인과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는 정책대안 마련의 기초가 되고 국민들의 소중한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국민점검단이 아니더라도 개인정보보호에 관심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개인정보보호 포털을 통해 많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국민점검단은 다음과 같이 운영된다. 우선, 일상생활 속 개인정보 침해요인에 대한 국민의 생각을 개인정보보호 포털을 통해 상시적으로 접수 받는다. 접수된 국민의 의견을 국민점검단에서 분석해 구체적인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개선과제에 대해 공모된 대국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국민점검단이 최종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연말에 국민점검단의 성과 중 우수사례를 선정해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코로나 19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대면으로 국민점검단 발대식을 가졌다. 윤종인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점검단 30명 중 분야별 대표 1명 씩 총 3명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하고, 국민점검단에 대한 사업설명과 향후 추진방안 등을 공유했다.

윤종인 위원장은 “정부와 시민사회 협업을 통해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해 휴대전화번호 유출 및 오남용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며, “생활 속 개인정보 침해요인과 개선방안은 국민과 정부가 함께 고민하면 보다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국민 참여의 장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상우 기자(boan@boannews.com)]

AI 및 AI 보안 솔루션이 보안 인력의 업무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부족한 인력 보충: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보완재 역할을 하고 있다(100% 대체는 불가)
	업무 영역의 분리: AI는 대량 데이터 처리를, 전문가는 고도의 전략적 판단을 맡는 등 역할이 완전히 다르다
	업무 총량의 전이: 단순 업무는 줄었으나, AI 모델 관리·검증 등 새로운 형태의 운영 업무가 발생해 전체 업무량은 비슷하다
	인력 대체 가능: 단순 반복 업무를 넘어 분석/판단 영역까지 대체하여 인력을 줄일 수 있다
	신뢰도 부족: 아직은 AI의 오탐이나 환각(Hallucination) 우려로 인해 사람이 일일이 재검토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도움은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