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일상 속 드론시대 개막! 드론법 본격 시행

국토부, 도심 내 드론실증 가능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운영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국내 드론산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내용으로 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드론법)이 5월 1일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드론법 시행을 통해 △드론 관련 규제특례 운영 △창업 및 연구개발 지원 △드론기업 해외 진출 지원 △드론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 전반에 걸친 지원 근거가 마련돼 국내 드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그간 각종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던 도심 내에서의 드론 활용 실증을 촉진하기 위해 드론 규제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해 운영한다.

이를 통해 물류배송, 치안·환경 관리, 나아가 드론교통까지 다양한 드론 활용 모델을 실제 현장에서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게 되며, 향후 다양한 드론산업 지원 정책들과 결합해 ‘드론 특화도시’를 구축함으로써 일상 속 드론 활용 시대의 개막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드론 관련 창업비용 및 장비·설비를 지원해 혁신성장의 원동력인 드론 벤처·새싹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며, 신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신개발 기체의 시험 공간·비용을 지원해 국내 드론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집중한다.

이와 함께 국내 드론기업이 아프리카·중동·남미 등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연구개발·제조·활용 각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과 함께 전담 교육기관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래 드론산업의 핵심으로 평가받고 있는 드론택배·택시를 현실화하는데 필수적인 ‘드론교통관리시스템(UTM)’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거대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드론택배·택시 시장의 선점경쟁에도 적극 뛰어들기로 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드론법 시행일인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포함)을 대상으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신청 공모를 진행하며, 심사를 거쳐 연내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드론법령에 따라 사업계획, 안전조치 계획, 주민 의견수렴 결과 등을 포함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조성계획을 작성해 기간 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김이탁 항공정책관은 “드론법은 우리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종합한 것으로, 이번 드론법 시행이 일상 속 드론 활용 시대의 개막을 앞당겨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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