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 발족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 발족식을 지난 24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방통위는 2018년부터 지능정보사회에 걸맞은 이용자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해 전문가·기업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국제컨퍼런스 개최, 지능정보사회 정책센터 설립 등을 추진해 왔다. 민관협의회는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지난해 11월 방통위가 발표한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를 위해 기업·이용자·전문가·정부 총 30명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의견 수렴 및 국내외 사례 공유를 통해 AI 등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공감대와 책임의식을 형성하기 위해 구성됐다.

발족식은 코로나19로 인한 공식행사의 비대면화 방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고학수 민관협의회 위원장(서울대)의 개회사와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이호영 센터장(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경과보고·협의회 위원 소개·이상욱 교수(한양대)의 ‘주류가 된 인공지능 윤리’ 기조발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상혁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서로의 경험과 가치를 공유하는 것은 모두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능정보시대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AI 및 AI 보안 솔루션이 보안 인력의 업무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부족한 인력 보충: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보완재 역할을 하고 있다(100% 대체는 불가)
	업무 영역의 분리: AI는 대량 데이터 처리를, 전문가는 고도의 전략적 판단을 맡는 등 역할이 완전히 다르다
	업무 총량의 전이: 단순 업무는 줄었으나, AI 모델 관리·검증 등 새로운 형태의 운영 업무가 발생해 전체 업무량은 비슷하다
	인력 대체 가능: 단순 반복 업무를 넘어 분석/판단 영역까지 대체하여 인력을 줄일 수 있다
	신뢰도 부족: 아직은 AI의 오탐이나 환각(Hallucination) 우려로 인해 사람이 일일이 재검토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도움은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