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분야 영상 협의심사 도입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특허청은 공직사회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재택근무자 확대에 따라 특허 심사에 영상 협의심사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영상 협의심사 시스템 도입으로 재택근무자도 자택에서 협의심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사무실과 재택근무지에 영상 시스템을 구축한다.

특허청은 그동안 주요 기술에 대해서는 단독 심사보다 다수의 심사관이 참여하는 협의심사를 추진해 왔다. 협의심사는 심사관들이 의견을 모아 결정하는 방식으로 한층 높은 품질의 심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으며, 특히 지난해 11월 융복합기술심사국 신설을 계기로 3인 협의심사를 본격적으로 도입한 바 있다.

이번 영상 협의심사는 재택근무자도 함께 자택에서 심사에 참여함으로써 협의심사의 장점을 그대로 살리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심사관들 간의 접촉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특허청은 코로나19로 의한 업무 공백이 발생하더라도 영상 시스템을 이용한 협의심사 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간 특허청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위기상황의 극복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 코로나19 관련 진단 기술에 대한 모든 특허출원을 우선적으로 협의심사로 진행하고 있으며, 각 지역의 지식재산센터에 코로나19 피해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원자재 수출입 지연 등 각종 피해를 입은 기업이 특허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치료·진단 및 백신 기술 등 관련 특허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는 ‘특허 정보 내비게이션’ 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축, 운영 중에 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영상 협의심사 시스템 구축으로 국민들께 고품질 심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특허청의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AI 및 AI 보안 솔루션이 보안 인력의 업무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부족한 인력 보충: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보완재 역할을 하고 있다(100% 대체는 불가)
	업무 영역의 분리: AI는 대량 데이터 처리를, 전문가는 고도의 전략적 판단을 맡는 등 역할이 완전히 다르다
	업무 총량의 전이: 단순 업무는 줄었으나, AI 모델 관리·검증 등 새로운 형태의 운영 업무가 발생해 전체 업무량은 비슷하다
	인력 대체 가능: 단순 반복 업무를 넘어 분석/판단 영역까지 대체하여 인력을 줄일 수 있다
	신뢰도 부족: 아직은 AI의 오탐이나 환각(Hallucination) 우려로 인해 사람이 일일이 재검토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도움은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