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한·미 항공안전협정(BASA) 체결 합의
내년부터 항공기타이어와 블랙박스와 같은 민간항공제품이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게 돼 국내 브랜드로 최대 항공시장인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각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건교부 항공안전본부와 외교통상부는 우리나라와 미국 간에 수출·입되는 항공제품의 안전성 인증을 서로 수용하고 이를 간편히 실시하기 위한 ‘항공안전협정(BASA Bilateral Aviation Safety Agreement)’의 문안에 대해 미국과 합의를 완료하고 올해 말까지 국무회의 의결 등 국내절차를 거쳐 내년 초에 양국 대표가 서명할 예정이다.
이 협정은 항공안전에 관한 총 6개 분야인 항공제품의 감항성(비행적합성), 환경, 정비시설, 운항, 조종사훈련시스템, 항공조종훈련원의 인증과 감독 등에 대한 협력방안을 담고 있으며 양국간에 동등성 및 호환성이 확인·합의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이행절차(IP:Implementation Procedure)를 체결, 적용토록 하고 있다. 이미 항공제품의 인증에 필요한 감항성 및 환경분야는 이행절차까지도 합의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미국과 BASA 체결과 동시에 항공기 타이어와 같은 150여 종의 항공장비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항공운송 규모는 세계 8위인데 비해 항공제품산업은 평가절하돼 왔다. 미국의 경우 BASA가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제품은 인증 접수를 거부 하는 등 수입국의 안전성 인증이 어려운 것도 한 원인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체 개발·설계로 생산한 국내 제품이 항공안전본부의 인증을 받고 우리나라 항공기에 사용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미국과의 BASA 체결이 우리나라 항공제작산업품을 전 세계에 수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앞으로 R&D사업 등과 연계해 BASA 체결범위를 항공기까지 확대해 가고 내년부터는 미국 이외에 유럽 등과 협정 체결을 확대하기 위한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미국과 BASA 협정이 체결돼 비교적 용이하게 합의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여 향후 항공제품 수출 등 항공제품산업의 발전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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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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