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내년부터 한·중·일 3국 관세청간 위조상품 밀수적발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환하기로 합의하고 관세청간 조사전문가회의(Intelligence Expert Meeting)를 열어 세부 이행방안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
위조상품 밀수적발정보 교환은 한 국가에서 밀수입자를 적발할 경우 해당정보를 상대국에 즉시 통보해 관련된 수출자를 함께 검거하기 위한 것으로 관세청은 이 작전을 ‘Project Fake Zero’라 명명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여러 국제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다른 국가들을 설득해 온 결과 교역량과 밀수위험이 가장 많은 한·중·일 3국간 우선 실시하게 됐다.
위조상품 정보교환작전 ‘Project Fake Zero’는 지적재산권 보호 분야에서 국가 위상을 더욱 높이고 국가간 협력활동을 주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과거 정보교환은 단순 통계작성 목적이거나 동향정보 교환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던 것에 반해 이번 프로젝트는 밀수혐의자 적발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국제수사공조의 획기적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관세청은 지난해부터 지적재산권 보호를 주요정책과제로 위조상품 밀수를 근절하기 위해 조사역량을 집중해왔다. 지난해에는 2~4월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해 위조상품 단속의지를 내비쳤고 올해도 4월부터 100일간 특별단속을 통한 위조상품 비교전시회를 개최해 호응을 받았다. 이 결과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781건, 3조 2946억 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적발하기도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위조상품 불법거래를 근절해 명실상부한 최고의 지적재산권 보호 국가를 만들겠다”며 “국제협력활동과 함께 법령·제도 정비, 과학적 선별시스템 지속개발, 위조상품 상시단속체제 구축, 민관 공동대응 강화, 대국민 홍보의 5대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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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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