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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전격 사퇴, “검찰개혁 위한 ‘불쏘시개’ 역할 끝나”
  |  입력 : 2019-10-1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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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 “저의 쓰임은 이제 끝나, 시민으로 돌아가 검찰개혁 위해 힘 모을 것”

[보안뉴스 권 준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이 14일 오후 전격 사퇴했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고 사퇴의 변을 밝혔다.

이어 그는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 장관의 전격 사퇴는 지난 10월 8일 장관 취임 한 달을 맞아 11가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를 발표했고, 행정부 차원의 법령 제·개정 작업도 본격화되기 시작한데다가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계획을 재확인함에 따라 초기 검찰개혁을 이끌어낸 자신의 역할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40%대 초반으로 떨어지고,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 격차가 근소해지는 등 조국 블랙홀에 대한 시민들의 반감과 피로도가 높아지는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순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사퇴의 변에서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며, “가족 수사로 인하여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하였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며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던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어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들 덕분”이라며, “국민들께서는 저를 내려놓으시고, 검찰개혁의 성공을 위하여 지혜와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조 장관은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한다”며,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가지만 허허벌판에서도 검찰개혁의 목표를 잊지 않고 시민들의 마음과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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