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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산업보안 정책 수립의 기초, 관련 법 제대로 알기
  |  입력 : 2019-01-1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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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의 정의는 국가별로, 법률별로 조금씩 상이하지만 공통적인 개념은 ①비밀로 관리되고 ②경제적 유용성을 가지며 ③공연히 알려지지 않은 정보입니다.
즉, 공개되지 않았으며 가치가 있는 기술적, 경영적 정보를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 비밀로 관리하는 R&D 자료, 생산방법 등 기술정보와 고객 리스트, 원가정보 등 경영정보가 모두 포함됩니다. 맛집의 양념 비법도 물론 포함됩니다.

영업비밀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일단 외부로 공개되면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사후 대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받더라도 피해를 완전히 복구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기술 및 기밀의 유출 예방을 위한 보안 정책을 수립하려면 관련 법률 파악이 우선입니다. 그럼 살펴볼까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중소기업기술보호법)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방산기술보호법)
방위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련 기관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국제조약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 국가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법
[유수현 기자(boan4@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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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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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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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틸트 /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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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tec
PTZ 카메라

대명코퍼레이션
DVR / IP카메라

티제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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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 IP / N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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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앤비텍
통합보안솔루션

지케이테코
출입통제 / 얼굴인식

아이디스
DVR / IP / VMS

한국하니웰
CCTV / DVR

이화트론
DVR / IP / CCTV

경인씨엔에스
CCTV / 자동복구장치

테크스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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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게이트
보안감시전용 드라이브

슈프리마
출입통제 / 얼굴인식

한국씨텍
PTZ CCTV

아이티엑스엠투엠
DVR / NVR / IP CAMERA

링크플로우
이동형 CCTV 솔루션

엔토스정보통신
DVR / NVR / CCTV

트루엔
IP 카메라

다민정보산업
기업형 스토리지

비전정보통신
IP카메라 / VMS / 폴

씨오피코리아
CCTV 영상 전송장비

씨엠아이텍
근태관리 소프트웨어 / 홍채 스케너

디비시스
CCTV토탈솔루션

테크어헤드
얼굴인식 소프트웨어

에스카
CCTV / 영상개선

옵티언스
IR 투광기

옵텍스코리아
실내 실외 센서

구네보코리아
보안게이트

엑사비스
사이보 보안 CCTV

화이트박스로보틱스
CCTV / 카메라

신우테크
팬틸드 / 하우징

네이즈

케이제이테크
지문 / 얼굴 출입 통제기

혜인에스앤에스
통합보안시스템

셀링스시스템
IP 카메라 / 비디오 서버

사라다
지능형 객체 인식 시스템

일산정밀
CCTV / 부품 / 윈도우

수퍼락
출입통제 시스템

아이엔아이
울타리 침입 감지 시스템

이노뎁
VMS

파이브지티
얼굴인식 시스템

새눈
CCTV 상태관리 솔루션

파이브지티
얼굴인식 시스템

케이티앤씨
CCTV / 모듈 / 도어락

다원테크
CCTV / POLE / 브라켓

티에스아이솔루션
출입 통제 솔루션

엘림광통신
광전송링크

퍼시픽솔루션
IP 카메라 / DVR

금성보안
CCTV / 출입통제 / NVR

지와이네트웍스
CCTV 영상분석

이후커뮤니케이션
CCTV / DVR

지에스티엔지니어링
게이트 / 스피드게이트

넷플로우
IP인터폰 / 방송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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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 / 카메라

DK솔루션
메트릭스 / 망전송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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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드 돔 카메라

엔클라우드
VMS / 스위치

KPN
안티버그 카메라

싸이닉스
스피드 돔 카메라

대산시큐리티
CCTV 폴 / 함체 / 랙

포커스에이치앤에스
지능형 / 카메라

휴컴스
PTZ 카메라 / 줌카메라

창우
폴대

유진시스템코리아
팬틸트 / 하우징

브이유텍
플랫폼 기반 통합 NVR

글로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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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티스
출입통제 / 외곽경비

세환엠에스
시큐리티 게이트

화인박스
콘트롤박스 / 배전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