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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항공기 등록 절차, ‘만화로 쉽게 이해하세요’
  |  입력 : 2017-05-1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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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등록 질의 사항·압류등록 절차·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등 포함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항공레저산업의 발전 및 저비용항공사의 증가 등으로 항공기 등록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복잡한 등록 절차에 따른 실수를 방지해 민원인의 편의성 및 정부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법조문 위주의 항공기등록법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만화 형식으로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1961년 3월 처음으로 항공법에 따라 항공기를 등록한 이후 2016년 말 기준 등록된 항공기는 총 761대를 기록하는 등 항공기 등록대수는 꾸준히 증가해 왔다. 그러나 복잡한 법령을 민원인이 모두 이해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최근 급증하는 항공레저산업과 저비용항공사 등의 신규 사업자는 더욱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법령을 개정하는 등 등록 민원인의 업무 편의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평소 법령을 가까이 하지 않는 민원인의 어려움이 해소되기 어려워 이번에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만화 형태로 제작해 홍보할 계획이다.

‘항공기등록 이보다 쉬울 수 없다’ 제목의 등록안내서는 올해 3월 30일부터 항공법이 항공안전법으로 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하위 법령 개정 사항, 등록 절차 질문과 답변(Q&A) 등 새로운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개정 내용으로는 채권자의 재산권 확보를 위한 항공기 압류등록 절차·개인정보보호법 강화(2016. 3. 20.)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처리 근거 등의 신설 내용이 포함됐으며, 등록 절차 질문과 답변 내용으로는 항공기 등록 신청 과정에서 민원인이 어렵게 느끼고 실수가 많았던 절차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등장인물 간 질의응답식의 대화를 통해 쉽게 설명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되는 만화 형식의 ‘항공기등록 이보다 쉬울 수 없다’는 항공기 등록 이용자에게 무료로 배부할 계획이다.

이러한 등록 관련 내용들은 웹서비스(국토교통부 및 한국항공진흥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며, 국토교통부에 등록하는 항공기(경량항공기 포함) 현황은 항공안전관리시스템(atis.koca.go.kr)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민원인이 알기 쉽게 만화 형식으로 발간되는 항공기등록안내서를 통해 자주 발생하는 민원인의 혼선을 방지하고 항공기 등록 작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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