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네트워크 산업 육성정책 진단
요란한 구호뿐 아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홈 네트워크 산업은 정보통신부 등 정부부처와 관련 협회를 중심으로 몇 년 전부터 산업 활성화에 큰 기대감을 나타내며 시범사업, 자금지원 등의 각종 육성정책을 추진해온 게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손에 꼽힐 만한 성과는 그리 많지 않다. 홈 네트워크 산업 육성에 있어 요란한 구호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젠 정책을 뚝심 있게 밀어붙일 추진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홈 네트워크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기술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화하는 데 비해 홈 네트워크 산업의 성장속도는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디다는 지적은 사실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다. 그러면 이렇듯 홈 네트워크 산업이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하고, 갈지자 행보를 보이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기대보다 활성화 더딘 홈 네트워크 산업
여기에는 홈 네트워크 산업의 특성에 기인한다는 견해가 많다. 홈 네트워크는 인터넷 기반의 정보화를 통해 주거공간과 디바이스의 제약 없이 보다 폭넓고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첨단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솔루션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보통 정의하고 있다. 이로 인해 홈 네트워크 산업은 통신, 방송, 가전, 건설, 콘텐츠, 보안 등 다양한 분야가 융합된 복합 산업의 성격을 띤다.
그러나 이렇듯 수많은 분야가 홈 네트워크의 범주에 들어가다 보니 홈 네트워크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짓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워낙 많은 관련업계와 단체, 정부기관이 참여하다 보니 한 이슈에 대해 각 회사와 업계, 그리고 부처간 이해관계가 상충하게 됨으로써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흔한 예로 홈 네트워크 산업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면서도 키포인트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됐던 표준화 문제는 논의가 시작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일궈내지 못한 것도 거대 통신업체간, 가전업체간, 그리고 업계간에 기득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치열한 상호견제 때문이었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다.
더욱이 홈 네트워크 산업은 통신 분야는 정통부, 가전 분야는 산자부, 그리고 건설 분야는 건교부가 주관부서인 상황이라 각 부처의 정책추진 과정에서 이견이나 마찰이 발생할 여지가 높고, 이럴 때 이러한 이견을 조율할 수 있는 사령탑 역할이 부재했다는 점도 산업 발전이 더뎠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협의회 발족으로 업계간 불협화음 해소될까
이러한 와중에 최근 홈 네트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반가운 소식이 하나 전해졌다. 정통부 미래정보전략본부장을 비롯한 정부부처 관계자,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 한국전산원 등의 관련기관, 그리고 통신, 건설, 가전, 케이블방송 등 업게 임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홈 네트워크 산업 활성화 협의회’를 구성·운영키로 한 것이다.
정통부 내에 홈 네트워크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미래정보전략본부 인터넷정책팀에서 주도가 돼 추진하고 있는 이번 협의회는 앞으로 시장 활성화에 필요한 법·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협의회 발족으로 일단 홈 네트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첫 테이프는 순조롭게 끊은 셈이다. 이 협의회가 홈 네트워크 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그간 지적되어온 업계간 협력체계 미흡, 정책조율 부재 등을 해소하고, 알찬 결실을 일궈낼 수 있을지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다음은 이번 협의회 구성 등의 홈 네트워크 산업 육성정책의 실무업무를 지휘하고 있는 정보통신부 미래정보전략본부 인터넷정책팀 유대선 팀장과의 일문일답.
Interview
정보통신부 미래정보전략본부 인터넷정책팀 유대선 팀장
“U-Home 서비스 활성화에 박차 가할 것”
<유대선 정보통신부 인터넷정책팀 팀장>
● 사이버 아파트가 등장하고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홈 네트워크에 대한 관심과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그 열기에 비해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만한 성과는 미흡하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나.
좋은 지적이다. 홈 네트워크는 각 개인이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문화라는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홈 네트워크는 홈오토메이션과 홈 시큐리티를 비롯해 통신, 가전, 방송, 제어 분야 등 다양한 산업이 모두 포함돼 있고, 이러한 산업간 파급효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성장산업이다. 그러나 이는 반대로 각 산업 분야 간에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홈 네트워크 산업의 경우 후자의 문제점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 그간의 노력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성과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 정통부에서는 최근 홈 네트워크를 U-Home 서비스로 구체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U-Home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한다면.
U-Home 서비스는 홈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홈오토메이션, U-Security, U-Health 등 주거 및 지역 단위의 정보 활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지난해 1,080억 규모에서 2010년까지 2조 4,210억 원 규모로 연평균 121%의 고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최근 U-Home 건설협의회가 발족되는 등 건설업계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정통부에서도 다양한 육성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에 있다. 2010년까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60% 이상이 U-Home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한다는 목표 아래 U-Health 시범사업 추진, 홈 네트워크 산업 활성화 협의회 구성·운영, U-Home 건물인증제도, 홈 네트워크 구축지원 융자사업 등의 산업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 ‘홈 네트워크 산업 활성화 협의회’에서는 어떤 사항들이 논의되나.
이번 협의회는 홈 네트워크 산업과 관련된 모든 기관과 기업, 그리고 정부부처가 모여 홈 네트워크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법·제도 개선방안, 대규모 프로젝트 발굴, 표준화 연구 등 홈 네트워크와 관련된 사항은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발족됐다. 업계의 경우 그간 홈네트워크산업협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서로 간에 정보를 공유해왔지만, 업계와 기관, 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는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협의회 발족이 국내 홈 네트워크 산업이 한 단계 성장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됐으면 한다.
[월간 시큐리티월드 권 준,김용석 기자(inf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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