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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7차 협상 둘째날인 13일 양국은 19개 분과 가운데 처음으로 전자 상거래협상 분야 협상이 타결됐다. 한미 양국은 “영화나 음악 등의 디지털 제품을 온라인으로 전송할 경우에는 관세를 매기지 않는다”는 데에 사실상 합의했다.
또, 음악 CD나 DVD와 같은 오프라인 디지털 제품의 경우는 컨텐츠와 상관없이 공산품으로 분류해 관세율을 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우리측 관계자는 “작은 분야지만 합의에까지 도달하게 된 것은 전체 협상의 진전을 이루고자 하는 양측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디지털 제품의 원산지 문제와 국경간 잔고 이전 조항 등 쟁점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거의 합의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무역구제와 같은 핵심 쟁점 분야는 양측 수석대표가 만나 의견을 교환하고 있지만 큰 진전은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반덤핑 제도와 관련해 우리측 협상단은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측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성혜 기자(boan2@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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