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 규모의 국가지원을 받는 나노기술을 빼돌린 정부산하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과 이 기술을 넘겨받은 반도체 기술관련 회사 임직원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8일 산업자원부 산하 전자부품연구원 소속 연구원 박모(35) 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박 씨로부터 기술을 넘겨받아 특허출원하려 한 반도체 기술관련 회사의 박 모(45) 대표와 한모(40) 이사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005년 4월 전자부품연구원에서 다른 연구원들과 함께 개발한 이미지 센서 내 단위화소(픽셀) 기술이 반영된 ‘발명·고안 명세서’를 I사측에 e-메일로 넘겨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또 이미지 센서 관련 기술 연구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던 모 국립대학 전자공학과 소속팀과 공동 연구를 통해 2004년 세미나에서 발표했던 ‘단위화소 개발기술 회로도’ 등을 I사로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나노 이미지 센서 기술은 극소량의 광원만 있어도 촬영이 가능한 첨단 기술로, 2000년부터 5년간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 공통 국책과제로 선정돼 100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개발된 것이다.
이 기술은 2003년 12월 연구원과 정식으로 계약한 P사에 이전될 예정이었으나 원천기술이 만들어진 뒤 양산 기술을 만드는 단계에서 계약대상이 아니었던 I사에 유출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박 대표 등은 박 전 연구원이 보낸 자료를 토대로 I사 소속 연구원이 발명자로 돼 있는 특허출원서류를 작성한 뒤 특허청에 접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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