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통과로 개인정보보호 강화
2007년 새해부터는 제한적 인터넷 실명제, 개인정보 수입ㆍ이용ㆍ제공에 대한 고지 및 동의제도, 개인정보 취급위탁에 따른 관리ㆍ감독 강화 등이 시행될 전망으로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될 예정이다.
새해에 달라지는 IT관련 법과 제도를 살펴보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4월 4일부터 시행되는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인터넷 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7월부터 시행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각 부처를 넘나들 정도로 다양하다.
이 법안들 가운데 유독 눈에 들어오는 내용이 있다면 개인정보보호 강화 노력이다.
◇ 전기통신사업법 =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기통신사업법’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부 장관이 번호안내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안내 서비스인 114가 번호안내를 할 때 안내 대상번호의 가입자 동의를 받았는지에 관한 내용이다. 개인사업자인 어떤 식당의 번호안내를 할 때 번호만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전화까지 공개될 우려를 대비하기 위한 것. 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팀에서는 “꼭집어 개인정보보호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포괄적인 의미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전자금융거래법 = 역시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전산장애시 전자금융업자에 원칙적인 책임이 있고, 계약시 금융기관은 약관공개와 설명을 의무화해야 한다.
해킹·전산장애 등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접근매체의 위·변조 또는 전자적 전송·처리과정에서 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때도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금융기관 등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단,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이 있을 땐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 금융기관 등은 면책을 받을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강화를 위한 법적인 근거도 마련된다.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안전성·건전성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거래기록의 생성·보존을 의무화해야 한다. 또, 금융기관 등은 계약체결시 약관을 이용자에게 공개토록 하고, 이용자가 요청하면 전자메일 등으로 약관에 대해 설명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금융기관 등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해 이용자의 이의제기 또는 손해배상 문제의 처리를 위해 분쟁처리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통신회사 등 금융기관이 아닌 전자금융업자는 금감위의 허가·등록으로 전자지급과 관련한 일부 전자금융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소규모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 등에 대해선 기술개발 촉진 및 전자금융업 활성화를 위해 등록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불법정보 유통금지 등 인터넷역기능 예방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규 서비스의 보급 및 이용확산 등 정보통신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개인정보침해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절차를 강화했다.
또한, 정보통신망의 특성상 익명성 등에 따라 발생하는 역기능 현상에 대한 예방책으로 사회적 영향력이 큰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와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확보·강화하기 위해 제한적인 본인확인제도를 도입하며, 권리를 침해받은 자의 삭제요청이 있는 경우 그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의 접근을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가 임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조치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친북게시물과 같은 불법통신이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었을 때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불법통신과 관련된 이행명령 대상을 확대하고 불법통신물의 삭제절차 등을 보완하기로 하고, 자료제출 요구권 등의 행사요건을 명확히 하며 행사방법 및 절차 등 적법절차 규정을 신설해 관련 공무원에 의한 불합리하고 과도한 업무개입을 차단함으로써 규제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동성혜 기자(boan2@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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