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법원장에게 재발방지 대책마련 시행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법원 약식명령을 개개인에게 고지 시 피고인 전체의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되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대법원장에게 권고했다.
진정인 황모씨(여, 29세)는 인터넷 도박사이트(www.000casino000.com)에 접속해 성명불상자들과 고스톱 및 세븐포카 등의 현금도박을 한 혐의로 경찰 사이버수사대의 조사를 받고 기소되어 ○○지방법원에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바 있다.
그런데 황씨에게 발송된 약식명령서에는 피고인 21명 전원의 신상정보인 실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본적 등이 그대로 기재되어 당사자를 포함한 피의자 전원의 신상정보가 노출되어 얼마든지 악용될 소지가 있었다. 황씨는 “법을 어기고 벌금을 부과 받은 것에는 이의가 없으나 자신의 신상정보가 타인들에게 노출된 것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은 “진정인 등 피고인에게 전체 21명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약식명령서를 고지한 것이 ‘형사소송법’제452조(약식명령의 고지)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 개개인의 동일성을 확보하고 재판의 정확한 집행을 위해 기재가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의거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은 개인정보에 관한 자기결정권에 의해 보호되어야 함이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다.
인권위는 “현행,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는 개인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 도용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다. 법원에서 고지한 약식명령서에 기재된 진정인 등 피고인 전체 21명의 주민등록번호는 범죄를 위한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며, “재판업무 수행상 부득이하게 타인에게 신상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 생략 등 동 정보의 도용과 유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용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약식사건의 피고인 개개인에게 전체 21명의 주민등록번호가 일괄 기재된 약식명령서를 고지한 것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을 위반하고,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법원 약식명령을 개개인에게 고지 시 피고인 전체의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되는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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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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