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를 둘러싼 의문 ‘이모저모’

다음카카오, “카톡 대화내용 직접 선별해 경찰에 넘긴적 없다” 해명

[보안뉴스 김지언] ‘사이버 검열’ 논란에 휩싸였던 다음카카오가 그동안 총 147건의 감청요청이 있었다고 시인하며 정면돌파에 나섰다.

이와 관련 다음카카오는 지난 8일 카카오톡에 올린 사과 공지와 함께 추가 제기되는 의문에 대해 주기적으로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8일 공지사항을 통해 올린 카카오톡 사과문

일부 언론에서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 카카오톡 법무팀이 카톡 대화내용을 직접 선별해 경찰에 넘겼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닙니다. 카카오톡은 영장에 기재된 정보 중 서버에 남아있는 정보만 제공할 뿐, 절대 자의적으로 특정 대화만 선별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범죄와 관련된 사항을 개인이나 사기업이 판단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믿습니다.

영장에는 통상 수사 대상자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수사기관은 그 번호가 나눈 대화 내용과 그 외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된 정보를 다음카카오 법무팀에 요청합니다. 법무팀은 영장에 기재된 정보 중 서버에 남아있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1차 수사기관인 경찰에 제공하고, 이후 경찰에서 수사와 관련된 정보를 검찰에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혹 영장에 ‘범죄혐의 관련부분으로 제한’이라고 명시되어 발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명시되어 있어도 사업자가 범죄혐의 관련부분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영장에 기재된 기간 내 정보 중 서버에 남아있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게 됩니다.

프라이버시 모드를 도입해도 영장이 발부되면 서버에서 암호를 풀어 전달되는 것 아닌가요?

프라이버시 모드 상태로 이루어지는 대화, 즉 종단간 암호화(End to End Encryption) 상태에서 오고가는 카카오톡 메시지는 저희도 암호를 풀 수 없습니다.

이는 암호키가 서버가 아닌 이용자의 스마트폰에만 저장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암호를 풀어 메시지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카카오톡의 서버가 아닌 이용자의 스마트폰까지 압수해야만 가능합니다.

서버 저장 기간을 2일에서 3일로 줄여도 그 기간에 전체 대화 양이 적으면 5일 전의 대화가 남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서버에서 지워지면, 내 스마트폰에서 지워지나요?

최근 서버 저장 시스템에 대한 개선으로 데이터 양이 아닌 특정 기간이 지나면 지워지도록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2일에서 3일이 지나면 무조건 대화 내용이 지워집니다. 사용자들의 가족, 친구, 연인으로부터 받는 소중한 메시지는 3일이 지나 카카오톡 서버에는 지워지지만, 스마트폰에는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네요. 너무 늦은 것 같은데요?

많은 부분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로 사용자가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게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순간에도 사용자의 정보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놓고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한번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기까지는 무엇보다 행동과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에도 초심을 지켜나가는 카카오톡, 다음카카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음카카오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한번 잃은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지언 기자(boan4@boannews.com)]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가장 까다롭고 이행하기 어려운 조항은 무엇인가요?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구체화
	접근권한 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및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
	영향평가 요약본 공개제도 도입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전조치 기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 강화 위한 전문CPO 지정
	국외 수집·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손해배상책임 의무대상자 변경 및 확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