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가 차단한 181개 사이트중, 96개 접속 가능해
김희정 의원, “정통부 적극적인 차단 의지ㆍ능력 부족” 지적
<김희정 의원>
바다이야기라는 사행성 게임으로 인해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던 9월 14일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은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발표를 했다.
그 주요내용은 불법 사행성 PC방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서버를 해외로 이전하거나 인터넷으로 도박이 번져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9월 1일부터 8일까지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53개의 도박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조치를 취했으며, 2004년 이후 총 181개 도박사이트를 차단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노장관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KTㆍ하나로통신 등 해외망사업자, 네이버 등 주요 포털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도박사이트 검색, 홍보물 삭제, 사이트 차단 조치 등과 같은 일련의 조치가 효과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보통신부에서 김희정의원에게 제출한 접속차단 되었다는 181개의 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접속차단된 사이트는 181개 사이트 중 47%에 불과한 85개밖에 되지 않았고 53%인 96개 사이트는 그대로 접속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들 도박사이트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도박사이트지만 대부분이 한국어 기능을 지원하거나 한국인들이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사이트들로 조사되었다.
차단되지 않은 사이트들을 살펴보면, 포커, 바카라, 룰렛 등 인터넷 카지노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을 위한 고스톱 사이트 등도 많았고 심지어는 도박사이트를 개설하는 방법과 온라인 현금거래 시스템 등을 지원하는 도박사이트 컨설팅 회사까지 있었다.
정보통신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181개 사이트를 차단했다고 발표까지 했는데 실상은 절반도 차단되지 않았고 국민들은 도박사이트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차단했다고 주장하는 사이트의 실적마저도 부풀려져 있었는데 6개 사이트는 동일한 URL을 가지고 있었고 시정조치일이 2006년 9월 8일로 동일한 것이 5개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국에서는 인터넷도박을 근절하는 법안까지 만드는데 한국에서는 장관이 차단했다고 발표한 인터넷도박 사이트까지 버젓이 접속이 되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김희정의원은 “정보통신부 장관이 차단했다고 발표한 사이트가 제대로 차단되었는지도 모르는 정보통신부의 능력이 의심스럽다”고 말하며, “이들 도박사이트 차단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이유는 정보통신부의 적극적인 차단의지 부족에 가장 큰 원인이 있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권고성인 시정요구로 이루어져 ISP사업자들의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정보통신부는 이를 발표하기 전에 차단여부를 하나하나 확인해 보았어야 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가 통하지 않는다면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하고 있는 불법통신에 대한 장관의 차단명령이라도 내려서 단속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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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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