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피해 입은 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보안뉴스 김영민] 산업기술유출에 대한 각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 등에서는 그동안 뒷전이던 보안 투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서는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이에 대한 투자를 할 여력이 없거나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법에 대한 발의가 있던 것도 이에 대한 심각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대기업의 경우, 자체적인 보안 솔루션을 마련해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그렇지 못한 곳이 허다하고 ‘설마’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진 곳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본지에서 2014년 캠페인 주제를 ‘2014 산업보안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로 정한 것은 기술유출에 대한 경각심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얘기하기 위해서다.
특히, 이번에 제안하는 방안은 보안에 투자할 여력이 없거나 그나마 마련된 제도를 모르는 곳을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이유로 주제는 ‘기술보호! 정부지원 시스템을 활용하라’로 정했다.
손 놓고 있지 말고 적극 두드릴 것!
본지에서 산업기술유출수사대 취재를 했을 때 많이 들었던 얘기는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기술유출에 대한 인식이 낮아서 아무렇게나 방치하고 있거나 기술유출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이에 대한 투자를 할 여력이 없다는 소리였다.
또, “설마 우리 회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라거나, 기술유출 피해를 입어도 실제 수사가 진행되고 사건이 해결되기까지 장시간이 걸려 피해구제를 위한 대응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그나마 기술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가진 곳은 특허 출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과연 특허 등록이 되기 전까지 기술유출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기술유출 사례가 전·현직 임직원에 의한 것이라고 할 때 특허 등록 전에 기술이 유출이 된다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방법은 없을까? 없는 예산을 쥐어짜내 보안 솔루션을 마련하고 담당 직원을 채용해야만 하는 것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답은 간단하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현재 중소기업청 등에서는 ‘정보화지원사업 및 기술유출방지사업’, ‘기술임치제도’, ‘정보보안 컨설팅’ ‘기술유출 예방교육’ 등의 정책을 마련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술피해를 입은 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제는 “여력이 안 되니까”, “설마 우리 회사에서?”라기보다는 정부지원제도를 살펴보고 문을 두드리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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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기자 기사보기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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