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구축사업 논란
‘형사절차의 투명성 제고위해’ vs
‘조서과정서 피의자ㆍ목격자ㆍ참고인ㆍ피해자 모두 DB화’
정부의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이하 형통망) 구축사업이 정기국회에서 사업 타당성을 둘러싸고 논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최근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형통망과 관련해 28일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구축사업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형통망 사업은 형사사법에 있어서 불필요한 절차 및 시간을 단축하고 형사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인권침해와 관련해 일반 국민들의 가족관계, 정당활동 등을 포괄적으로 DB화해 관리하지 않으며, DB화하는 것은 피의자 인적사항 또는 형사절차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즉, 기관별로 관리하는 형사사법 정보를 공유해 업무효율성 및 절차 투명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것일 뿐, 시스템 설계내역 어디에도 축적된 정보를 어느 한 기관이 독점하거나 타 기관 소관정보를 권한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지는 않다는 게 법무부 주장의 핵심.
또한, 법무부는 정보집중의 부작용에 대해 보안정책을 시행하고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제3의 운영조직을 설립해 관리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법무부의 이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형통망이 현대판 ‘빅브라더’라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형통망 공개 토론회에서 최규식 열린우리당 의원은 “범죄경력, 각종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와 같은 증거서류가 DB로 관리된다”며, “여기에는 주민번호, 본적, 주소, 운전면허, 차적,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성관계, 재산, 병역, 종교, 가입단체는 물론 심지어 통장과 신용카드 거래내역까지도 들여다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토론회에서는 형통망 추진단이 ‘조서’라는 말은 숨기고 단순히 ‘피의자 인적사항 또는 형사절차에 관한 사항’이라고 얼버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사가 피의자 ‘조서’를 하게 되면 가족관계와 정당활동 등 사회적 활동사항 뿐만 아니라 범죄수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이 신문되고 답변이 이뤄지기 때문에 피의자뿐만 아니라 목격자 등 참고인, 피해자의 모든 활동이 DB화 된다는 주장이다.
김희수 전북대 법학과 교수는 “(형통망에 의해 작성된) 전자문서는 형사소송법의 현행 규정상 아무런 증거능력이 없기 때문에 법원에 제출할 수가 없어 관련 공무원들이 2중, 3중의 업무가 가중될 수 밖에 없다”며 “정부가 업무의 효율성을 내세웠지만 오히려 반대가 되니까 경찰들도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성혜 기자(boan2@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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