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과징금, 1억원에서 매출액 1%로 상향조정
[보안뉴스 김경애] 정부가 ‘치고 빠지는’ 게릴라식 휴대폰 불법보조금 지급을 차단하기 위해 24시간 온라인 모니터링을 시작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주도사업자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매출액의 1%에서 2%로 2배 올린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강화를 위해 인터넷상에서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기존에 수집한 주민번호를 파기하도록 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4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방통위는 ‘국민 신뢰를 받는 창조 방송통신 실현’을 비전으로 △창조방송 구현과 세계화 △국민행복을 위한 이용자 보호 △방송의 신뢰성 제고를 3대 정책목표로 제시했다.
이경재 위원장은 “올해를 창조 방송통신의 원년으로 삼아 한류를 재도약시키고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방송 분야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동통신 불법 보조금·인터넷상 개인정보 침해 등에 적극 대처해 이용자를 보호하는 등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우선 불법 보조금 근절과 관련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온라인의 경우에는 기존 평일 주간에서 24시간 상시로, 지방은 기존 주 1회에서 6회로 사전점검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회에 계류 중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미래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보조금 상한 기준, 과징금 기준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시 처벌을 강화하도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업자의 경우, 보호 조치 의무 위반과 개인정보 유출 간에 인과관계 입증 없이도 과징금이 부과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과징금도 1억원에서 매출액의 1%로 상향 조정된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통한 스팸이 늘고 있어 이를 집중 단속하고 SNS에서 버튼 하나만 클릭하면 곧바로 스팸 신고가 되는 기능을 개발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한류 재도약을 위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KBS 수신료 현실화, 방송광고 제도의 개선을 중점 추진한다.
방송영상 창작공간인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초·중·고·대학, 업체와 연계해 방송 영상물 창작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확충,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국산 애니메이션을 심야시간에 편성할 경우에는 방송평가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 등의 제재를 가한다. 마케팅을 할 자본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에 광고비를 할인해주고 해외진출 기업에는 자막제작비를 지원한다.
UHD 콘텐츠·기기의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지상파 다채널 방송 (MMS)에 대해서는 시청자 복지와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정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종합편성 채널의 재승인 시에는 공적 채임을 중점 심사하는 등 공공성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며 브라질 월드컵 등 주요 스포츠 행사에서 방송사들이 공동중계·순차편성 하도록 합의·이행을 유도한다.
뿐만 아니라 수화화면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 스마트 수화방송을 개발하고, 2017년까지 모든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방송수신기(자막, 수화)를 보급하는 등 장애인 시청 접근권 보장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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