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올 정기국회 중 실명제의무화법 개정안 제출 방침
실명제 적용 거부하는 사업자,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명의 도용한 이용자, 3년 이하 징역
‘인터넷실명제’가 드디어 정부차원에서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고 도입 의무화를 위해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적어도 내년 7월부터는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은 지난 6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인터넷 실명제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익명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비방이나 마녀사냥식 여론조장이 건전한 정보사회 구축에 장애”라며 “실명제를 통해 인터넷의 역기능을 극복하고 성숙된 사이버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청회가 있은 지 3개월 후, 이 의원은 국회에 ‘정보통신망에서의 실명확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찬성론자들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영리를 위해 인터넷의 역기능을 방치, 조장해왔다”며 “게시판을 관리하지 못한다면 게시판을 닫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반대론자들은 “개똥녀 사건도 사이버폭력 가해자들이 실명확인과 로그인을 거친 뒤 비방글을 남겼다”며 “사이버폭력은 인권의식이 희박한데서 비롯된 것이지 ‘익명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일부 포털에서는 “실명제가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모든 게시판에 일괄 적용하는 것에 대한 효과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터넷 실명제’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의 말을 직접 들어보고 법안이 실재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자.
Interview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
<한나라당 이상배의원, "인터넷실명제를 통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무차별적 인신공격과 명예훼손성 댓글 악습을 뿌리뽑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안은 올해 국회에 상정돼 내년 7월경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보안뉴스
“인터넷상 비방과 명에훼손, 표현의 자유 한계 넘어섰다”
“엄밀히 말해 실명확인을 의무화하는 실명확인제법”
“시행 본격화되면 무분별한 비방-인신공격...현저히 감소할 것”
이번 인터넷실명제의무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 동기가 있다면?
우리나라는 인터넷 이용이 본격화된지 10여년 만에 그 이용자가 3,400만명을 넘어섰다. 이처럼 인터넷은 그동안 우리 삶에 많은 편익을 가져다 주었고, 생활의 일부분으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의 활용이 반석에 오른 지금, 익명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비방이나 마녀사냥식 여론조장은 다른 사람에 대한 권리침해는 물론이고, 건전한 정보사회 구축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인터넷상에 벌어지고 있는 각종 비방과 명예훼손 사건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한 사람의 사회생활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역기능을 극복하고, 네티즌의 자기책임의식 제고를 통해 좀 더 건전하고 성숙한 인터넷문화를 조성하자는 의미에서 인터넷 실명제의무화 법안을 내놓게 됐다.
인터넷실명제 법안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한다면?
대략적으로 소개하면 ▲사이버폭력의 가능성이 큰 포탈ㆍ언론사ㆍ방송사ㆍ정당ㆍ공공기관의 게시판에 글을 쓰거나 댓글작성 시 실명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확인수단은 주민번호, 공인인증서, 핸드폰 인증, 기타방법을 병용하며 ▲실명을 확인한 이용자는 실명 또는 별명(필명)을 사용하여 회원가입 없이도 게시판과 댓글 이용이 가능하다. 또 ▲이용자는 실명확인시 타인명의를 사용해선 안 되며, 정부는 도용방지를 위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피해자는 글의 삭제나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고 ▲협회를 설립하여 자율규제와 손해배상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실명제 적용을 거부하는 사업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명의를 도용한 이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실명제의 범위는 정확히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모든 사이트에 일괄적용이 되는 것인가?
실명제는 포탈ㆍ언론사ㆍ방송사ㆍ정당ㆍ공공기관을 적용범위로 하고 있으며, 이중 포탈ㆍ언론사ㆍ방송사의 경우는 연이용자와 연매출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토록 했다.
실명제에 대한 반발여론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발이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엄밀한 의미에서 실명제법안이 아니고 실명확인을 의무화하는 실명확인제법이다. 다시 말해 실명으로 글을 작성하라는 것이 아니라 글을 쓰기 전 실명확인을 하고 필명이나 별명으로 글을 작성해도 관계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최근에 각 포탈과 언론사들이 자율실명제를 한다며 글이나 댓글 작성시 회원가입을 강제화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기업이 개인정보를 보유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이번 법안은 실명확인만 거치면 회원가입 없이도 이용자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
실명확인 방법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이 있다면?
현재 제시되고 있는 방법은 주민번호, 공인인증서, 핸드폰인증 등이 있다. 그러나 공인인증서는 전 국민이 보유하고 있지 못한 점, 핸드폰인증은 분실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주민번호를 보편적 방법으로 이용하면서 공인인증서와 핸드폰인증을 병행토록 하려는 것이다. 주민번호에 대해서는 명의도용의 우려가 있으나, 법안에 명의도용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와 엄한 처벌조항을 마련했기 때문에 시행 전부터 적극 홍보만 한다면 시행상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조만간 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실명제 도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이트 업체와 비실명 이용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이 법에서 실명확인의무는 사업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일 뿐, 사업자와 이용자가 직접적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혹시 이 의원도 익명의 네티즌들에게 비방이나 명예훼손성 댓글에 상처받아 본 경험이 있는가?
공인이라면 한번쯤은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본인도 제 발언이나 의정활동과 관련해 네티즌들로부터 항의를 받은 적이 있다. 이런 글 중에는 논리정연한 의견개진이 있는가 하면, 근거 없는 비방도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았다.
실명제가 도입되면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는가?
처음에는 실명을 확인하는 절차가 조금 귀찮거나 번거로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로그인 절차를 거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제도가 정착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제도 시행이 본격화되면 현재와 같은 무분별한 비방이나 인신공격 등이 현저히 감소할 것이며, 건전하고 성숙한 인터넷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본다.
법안은 어떤 절차를 거쳐 국회통과가 이루어지고 언제쯤 시행 가능할까?
지난 8월 31일 국회에 법안을 발의했다. 늦었지만 정부에서도 올해 정기국회 중에 실명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한다. 따라서 올해 안에는 여야 합의를 거쳐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본다. 그렇게 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늦어도 내년 7월부터는 제도가 본격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명제와 관련 네티즌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난해 TV에서 아주 뜻깊은 공익광고를 접한 적이 있다. 한 여학생이 익명성을 이용해 자신을 얼굴을 바꾸는 모습과 함께 “가면을 벗으세요! 인터넷 예절, 당신의 얼굴입니다”라는 나레이션이 흘러나왔다. 신선한 충격이었다.
인터넷이 익명성과 비대면성을 특징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가면 뒤에 숨어 이루어지는 비방과 욕설까지도 보호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인터넷 실명확인제를 통해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건전한 정보사회 구축에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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