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기술력 ‘우수’, 개인정보보호 측면은 ‘아직’

빅데이터 활용 이점 있는 반면, 개인정보보호 침해 가능성 커져

안행부, 자율적 개인정보보호 활동 지원 위해 ‘인증마크제’ 곧 고시

[보안뉴스 김경애] 빅데이터 시대에 맞춰 기업은 빅데이터를 마케팅과 신제품 개발에 활용하고 있고, 정부는 행정 서비스를 개편하며 공공정보 활용에 앞장서고 있다. 이렇듯 우리는 현재 빅데이터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개인정보보보호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제4차 KCPPI 개인정보보호 Leaders’ Forum’이 23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개최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하경 위원장,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장광수 원장,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의 박인복 회장, 개인정보보호법학회의 김형성 회장 등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제4차 KCPPI 개인정보보호 Leaders’ Forum’이 23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진행됐다.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와 개인정보보호법학회가 주최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범국민운동본부, 한국인터넷진흥원, 국회 국가경쟁력포럼, 한국언론재단 미디어포럼, 한국정보화진흥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세계중소기업연맹한국연합회 등이 후원한 이번 포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하경 위원장,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장광수 원장, 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의 박인복 회장, 개인정보보호법학회의 김형성 회장 등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제4차 KCPP 개인정보보호 Leaders’ Forum’에서는 ‘새로운 기술 환경과 개인정보보호의 새로운 지평-기업의 대응’이란 대주제로 안전행정부 한순기 과장의 ‘2013년 개인정보보호 정책방향’, 한국인터넷진흥원 정경호 정보보호본부장의 ‘새로운 기술 환경과 프라이버시 문제의 추이’,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정준현 부회장의 ‘스마트 시대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 문제-바람직한 법제도 정비 및 개정방향’이란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하경 위원장은 “빅데이터 시대에 기업은 이를 분석해 마케팅 및 신제품 개발에 활용하고, 정부는 행정 서비스를 개편하며 공공정보 등에 활용하고 있다”며, “빅데이터는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 개인정보보호가 양립되고 있다. 첨단 정보화 기술과 연계된 스마트기기, 클라우드와 연계돼 빅브라더 출현이 우려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장광수 원장은 “미래부는 현재 프라이버시 보존형 데이터 마이닝 솔루션 기술에 대해 R&D센터에 요청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변화에 맞춰 전문가들이 모여 기술적인 조치, 이슈, 대안을 마련하면 적극 실행해나갈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개인·기업 뿐만 아니라 단체에서 지원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러한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해 민간단체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한순기 과장

이어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한순기 과장의 ‘2013년 개인정보보호 정책방향’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한순기 과장은 지난해 공공기관 수준진단을 조사한 결과 △위탁업무에 따른 관리감독 △개인정보 수집이용 최소화 이행 △침해사고 대응절차 수립 전파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접근 기록 관리 측면 등 빅데이터 시대에 미흡한 개인정보보호의 실태를 지목했다.

또한, 한순기 과장은 이용자는 기관과 기업에 개인정보를 믿고 맡기는 양자 간의 관계에서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정책방향으로 △민관 협치의 보호수준 향상 △법 제도 개선 및 책임성 강화 △합동 점검 및 실태개선 △개인정보보호 및 개방 지원 등을 밝혔다.

이 가운데 중점추진 사업으로 △민간 협업의 보호수준 향상 △제도 개선 및 책임성 강화 △합동점검 강화 및 실태 개선 △기술지원 및 교육 강화를 제시했다.

특히, 민간 협업의 보호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주요 업종 계약서 및 서식 개선 △개인정보보호수준 인증제 도입 △민간 협회 및 단체 자율 규제 강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한순기 과장은 “개인정보 처리기관이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점검해 인증마크를 부여할 방침”이라며 “인증마크제는 곧 고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안전행정부는 개인정보보호 제도 개선 및 책임성 강화 측면에서 내년 8월경 주민번호 유출기업을 대상으로 과징금 제도를 신설한다. 이는 개인정보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합동점검 강화 및 실태 개선 차원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구성된 합동점검단을 중심으로 특별조사 등을 강화할 예정이며, 기술지원 및 교육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밀착·맞춤형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가장 까다롭고 이행하기 어려운 조항은 무엇인가요?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구체화
	접근권한 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및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
	영향평가 요약본 공개제도 도입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전조치 기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 강화 위한 전문CPO 지정
	국외 수집·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손해배상책임 의무대상자 변경 및 확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