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주요 통신서비스 이용약관 개선

계약서 보관 및 약관 주요내용 변경시 개별통지 조항 신설 등

[보안뉴스 호애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통신서비스 중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거나 피해사례가 나타난 이동전화, 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이용약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내용으로는 △ 서비스이용 계약서의 사업자 보관 의무화 △ 주요 약관 변경시 이용자 개별통지 △ 군입대 등으로 서비스를 장기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일시정지 기간과 횟수제한의 예외적용 △ 초고속 인터넷 위약금 면제사유 확대 △ 서비스 해지시 이용자 편의성 제고 등이다.

방통위는 주요 통신사업자(SKT, KT, LGU+, 티브로드 등) 및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관계자 참여와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금번 이용약관 개선안을 마련했다. 특히 서비스 계약, 이용, 해지 등 각 단계별로 발생하는 각종 민원과 피해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해 불합리한 요소들을 발굴했다. 민원분석 결과 최근 1년간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관련 민원은 총 3,742건으로 집계됐다.

약관개선 사항은 사업자의 약관변경 신고를 거쳐 11월 중 시행할 예정이며, 일부 사항은 통신사업자의 전산프로그램 변경작업이 필요함에 따라 내년 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앞으로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합리한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이용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편안하게 쓸 수 있는 통신이용환경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호애진 기자(boan5@boannews.com)]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가장 까다롭고 이행하기 어려운 조항은 무엇인가요?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구체화
	접근권한 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및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
	영향평가 요약본 공개제도 도입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전조치 기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 강화 위한 전문CPO 지정
	국외 수집·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손해배상책임 의무대상자 변경 및 확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