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복지부,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발간

개인정보보호 업무 단계별 처리요령, CCTV 설치·운영 방법 등 설명

[보안뉴스 호애진]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병원·의원 등 의료기관이 환자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해 지켜야할 기준과 원칙을 담은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주민등록번호, 질병정보 등 국민들의 중요한 개인정보를 수집·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의 적용이 요구됨에 따라 마련됐다.

가이드라인 발간으로 그동안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규칙을 몰라 어려움을 겪던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들이 필수 조치사항을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게 됐다.

가이드라인은 진료정보의 수집·관리·제공·폐기 등 개인정보보호 업무 단계별 처리요령, CCTV 설치·운영 방법 등을 의료기관의 특성에 맞춰 설명하고 있다.

또한, 질의응답 사례, 관련 법령 및 서식 등도 제공해 담당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가이드라인만으로 실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가이드라인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내용을 담기 위해 지난 6월부터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의 관련부서 담당자들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등 현장 전문가들이 TF를 구성해 운영해 왔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가이드라인을 관련협회를 통해 전국의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전문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은 보건복지부(www.mw.go.kr),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www.privacy.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적용법령과 주요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진료정보	일반 개인정보
개 념	O 진료를 목적으로 수집하여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 - 진료기록부, 수술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환자명부 등	O 홈페이지 회원정보, 홍보를 위한 연락처 등 일반 개인정보
일반원칙	O 의료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 의료법을 우선 적용 - 규정이 없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O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
수집·이용	O 의료법 제22조(시행규칙 제14조) - 동의 없이 수집 가능 - 진료목적으로만 사용 가능	O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동의를 받아 수집
관리	O 개인정보보호법 - 제26조 : 문서로 위탁하여야 하며 위탁사실을 공개하여야 함 - 제29조 : 안전한 관리를 위해 접근통제, 암호화, 접속기록보관, 물리적보호조치 등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여야 함 - 제30조 :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여 공개하여야 함 - 제31조 :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제공·열람	O 의료법 제21조 - 의료법에서 지정하는 경우외에는 제공이나 열람할 수 없음 가족·대리인 요청, 특별규정(열거주의)	O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지정하는 경우외에는 제공할 수 없음 다른 법률 근거시 제공 가능
정정·삭제 등 요구사항 처리	O 의료법 제22조 - 법에따라 수집하는 정보이므로 정정·삭제 할수 없음	O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36조 - 법에서 정한 사유 외에는 정보주체의 열람·정정·삭제 등 요구에 응하여야 함
보관 및 파기	O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 법에서 정한 최소 보유기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진료목적상 필요시 연장보관 가능	O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 보유목적이 달성되면 즉시 파기
이관	O 의료법 제40조 - 폐업이나 휴업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진료기록 이관 -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계속 보관 가능 ※ 허가사항 변경시는 의료기관이 유지되는 것으로 봄	O 개인정보보호법 제27조 - 의료기관 변경시 정보주체에게 이관사실을 알려야 함
유출, 침해 대응	O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 정보주체에게 유출사실을 알리고 1만건 이상일 경우 행정안전부 또는 전문기관(KISA, NIA)에 신고 O 개인정보보호법 제62조 - 정보주체가 침해신고센터에 침해사실을 신고한 경우 조사에 협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O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 대기실 등 공개된 장소에 CCTV 설치시 반드시 안내판을 설치 O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진료실, 수술실 등 비공개 장소에 CCTV를 운영하려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함

[호애진 기자(boan5@boannews.com)]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가장 까다롭고 이행하기 어려운 조항은 무엇인가요?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구체화
	접근권한 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및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
	영향평가 요약본 공개제도 도입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전조치 기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 강화 위한 전문CPO 지정
	국외 수집·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손해배상책임 의무대상자 변경 및 확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