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성윤갑)이 금년 상반기에 총 3천11건에 2조 2천290억원 규모의 밀수·불법외환거래를 단속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20일 밝혔다.
< 밀수-불법외환 거래사범 검검 동향 > 자료: 관세청
범죄유형별 단속실적으로는 관세사범은 저가 농수산물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불법수입농수산물 특별단속기간 중 1천495억원을 적발해 국내 농어민 보호에 큰 효과를 거둔 이후, 상시단속체제로 전환하여 347억원을 적발하는 등 총 1천310건, 2천850억원을 적발하여 전년 동기대비 건수 18%, 금액 28% 증가했다.
상표법 위반 등의 지재권사범은 수입 68%(4천961억원), 수출 32%(2천312억원)로서 주요품목은 시계, 가방, 의류 등이며 특히, 국내산 가짜 핸드폰부품 밀수출(1,768억원)을 단속해 국내기업 보호에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상표는 Gucci, Omega, Louis Vuitton, Rolex, Burberry, Chanel 등의 순위로 총 571건, 7,273억원을 적발함으로써 전년동기대비 건수 199%, 금액 597% 증가했다.
대외무역사범은 주로 원산지표시 위반이며 주종품목인 의류 1,877억원 등 총 128건, 2,340억원을 적발함으로써 전년동기대비 건수 33%, 금액 162% 늘었다.
마약사범은 여행자,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 반입루트가 다양하고 인터넷을 통한 직접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은닉수법 또한 지능화되고 있고,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코카인 등 주요마약류 적발이 크게 증가하여 84건, 338억원을 적발, 전년동기대비 건수 31%, 금액 151% 증가했다.
외환사범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과 외국환허위신고에 의한 재산도피사범 검거액은 크게 증가했으나, 기타 환치기계좌 운영주 등 검거액이 감소했으며 총 918건, 9천489억원을 적발했다.
관세청은 상반기 단속실적에 만족하지 않고 하반기에도 ‘가짜상품’, ‘마약’ 및 ‘불법수입농수산물’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최근 인터넷을 이용하여 가짜상품, 마약 등에 대한 불법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밀수’ 분야에 대해서도 인터넷밀수정보자동검색시스템(X-mas) 등 선진화된 조사기법을 통해 단속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밀수신고는 국번없이 ☎125(이리로) 홈페이지(www.customs.go.kr)으로 하면 되며, 포상금은 최고 5천만원까지 지급된다.
[박은수 기자(eunso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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