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26일 정통부 상황실에서 유영환 차관 주재로 정보통신부 본부장?단장급 이상 주요 간부진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FTA IT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한-미 FTA 2차 협상에 대비해 IT분야의 협상쟁점 및 협상준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2차 협상에 대한 대응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 통신서비스 외국인 지분, 기술선택의 자율성, 온라인 지재권 등과 관련한 쟁점이 집중적으로 검토되었으며, 유영환 차관은 참석자들에게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 측의 관련 산업 및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한-미 양국은 6월 1차 협상(6월5일~9일, 워싱턴)을 통해 통신서비스, 지재권 등 IT관련 협상분과에서 양국의 입장을 정리한 통합협정문을 작성했으며 오는 7월 2차 협상(7월10일~14일, 서울) 부터는 상품 관세, 서비스 투자 등 양국 간의 개방이슈를 본격적으로 협의하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2차 협상에 대비해 오늘 차관주재 토론회를 시작으로 한-미 FTA 각계 대표자 토론회(6.30, 웨스틴조선호텔), 상품허용안에 대한 IT기업 간담회(7월초, 정통부) 등 산업계 의견 수렴 및 보다 정교한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회의를 추가로 개최할 계획이다.
[박은수 기자(eunso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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