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이미 인천대교에서 고장징후가 발견된 승용차를 몰고 고속도로에 들어갔다가 주행 2차로에 멈춰서 이를 피하던 대형 버스가 전복되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일어나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 적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연간 총 3만여 명이 안전사고로 귀중한 생명을 잃는다. 이는 전체 24만여 명의 사망자중 약 12.1%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OECD 평균 안전사고 사망률 5.9%에 비교해 보면 2배나 높은 수치다.
그럼에도 아직 많은 국민들에게는 막연히 ‘나는 괜찮겠지’하는 안전 불감증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 도로교통 시설이 불합리하게 되어 있다 보니 교통사고율이 OECD 평균에 비해 약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특히, 보행자 사망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자동차 문화만 봐도 그렇다. 전국 도심 곳곳에 육교가 설치되어 있는데, 보행자는 도로를 횡단하기 위해 육교를 걸어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하고 자동차는 그 밑을 쌩하고 달려 지나가게 만든 시설이다. 이게 도심 한가운데 설치되어 있어 수많은 보행자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여기를 넘어 다니고 있다. 그러다보니 보행자는 조금이라도 쉽게 도로를 건너기 위하여 자동차를 피해 육교 밑을 건너다가 사고를 당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12일, 행정안전부에서는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의 입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는데, 이 법안에 보면 앞으로 도심 보행자가 많은 곳에서는 근원적으로 보행자를 불편하게 하는 이러한 육교 등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 제공을 위한 시책을 담고 있다.
또, 현 운전면허 시스템도 바뀌어야 한다. 지금은 운전기술만 있으면 면허증을 주는데, 교통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 교통문화에 대한 교육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자동차 이용에 대한 예절 교육부터 이수하도록 교통문화를 바꿔야 우리도 선진사회, 즉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우리 사회 곳곳에는 안전에 대한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 여름철이면 물놀이 사고로 100여 명이 죽고, 에스컬레이터 등 승강기도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다. 이러한 수준으로는 우리가 선진사회에 진입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안전시설의 획기적인 개선과 안전문화 운동의 대대적인 전개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동안 압축적 성장과정에서 모든 것을 능률과 효율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안전이 경시돼 왔지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국력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시되는 사회 구조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글 : 소 기 옥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장(sokiok@korea.co.kr)>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64호(inf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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