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침해 vs. 공공의 안전 팽팽한 줄다리기
일명 알몸투시기로 불리는 전신검색기가 인천·김포공항 등 우리나라 주요 국제공항에 설치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도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보안검색을 통한 안전강화가 우선이냐 사생활 보호가 우선이냐는 해묵은 논쟁이 또 다시 불붙은 것이다. 그러나 알몸투시기라는 자극적 제목이 남발하면서 언론이 전신검색기의 부작용을 과대 포장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올해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우리나라로서는 항공보안 강화를 위해 전신검색기 도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전신검색기가 이슈의 중심으로 떠오른 이유는 지난해 12월 25일 발생했던 미국 노스웨스트항공 여객기 폭탄테러 기도사건이 계기가 됐다. 이 사건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항공보안 검색이 크게 강화되기 시작했고, 그 가운데 하나로 신체접촉 없이 신속하게 은닉물품을 탐지할 수 있는 전신검색기 도입이 가속화됐던 것이다.
전신검색기, 부작용만 선정적으로 부각
이런 가운데 국토해양부가 지난 1월말 신종 항공테러 위협에 대비하여 인천·김포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에 보안검색을 강화하면서도 승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신 항공보안 검색장비, 즉 액체폭발물 탐지기와 전신검색기를 상반기 중에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다수 국내 언론이 전신검색기라는 공식명칭도 아닌 알몸투시기라는 선정적인 이름으로 관련기사를 확대 재생산하면서 전 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르게 된 것.
여기서 우선 전신검색기와 액체폭발물 탐지기의 주요 기능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전신검색기의 경우 탑승객에게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등 사생활 침해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입할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 우선순위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액체폭발물 탐지기는 승객이 휴대한 액체류 물품의 위험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전신검색기는 기존 금속탐지기에 의하여 탐지가 어려운 세라믹 제품의 무기와 분말폭약 등을 신체에 부착하여 은닉한 경우 이를 탐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테러 무기재료가 다양화됨에 따라 금속탐지기가 탐지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보안검색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서의 도입이유에 일견 타당성이 있다는 게 항공보안전문가 대다수의 의견이다.
현재 전신검색기의 경우 미국, 영국, 네덜란드, 호주, 일본 등은 시범운영 중이고,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태국, 나이지리아 등은 설치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현재 김포·김해·제주공항 등에는 이미 설치·운영 중인 액체폭발물 탐지기를 인천공항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전신검색기는 신체에 부착하여 은닉한 위해물품을 탐지하기 위해 인천·김포·김해·제주 등 4개 공항에 6월까지 설치하여 시범운영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공공의 안전 위해 보다 냉철한 시각 필요한 때
현재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전신검색기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1차 보안검색에서 의심되는 승객이나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는 요주의 승객에 한해서만 전신검색기를 운영하는 등 검색대상을 최소화하고, 임신부, 영·유아, 장애인 등은 그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전신검색기 장비를 도입하고, 실질적인 운영을 맡게 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기관에 사생활 보호를 위한 원칙을 제시해놓은 상황이다.
해당 원칙은 우선 전신검색기 시스템에서 검색 이미지를 보관·출력·전송·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없고, 얼굴 등 신체 주요부분은 희미한 이미지로 처리되는 등 사생활이 최대한 보호되는 장비로 설치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미지 분석실을 격리하여 이미지 분석요원은 승객을 볼 수 없고, 검색 통제요원은 검색 이미지를 볼 수 없도록 운영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미지 분석요원은 카메라·휴대폰·저장매체 등을 이미지 분석실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운영을 맡게 되는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제시한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탑승객들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신검색기 도입 및 운영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러한 전신검색기와 액체폭발물 탐지기 등 최신 항공보안 검색장비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우리나라 항공보안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는 분위기다. 더욱이 전신검색기 도입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찬성 비율이 보다 높게 나온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오는 11월 개최예정인 G20 정상회의에서 VIP 출입국 안전을 확보하고, 내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우리나라에 대한 항공보안평가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전신검색기 논란에서 보듯 보안에 있어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논쟁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인 듯 보인다. CCTV 설치 확대과정에서 그랬고, 바이오인식기술이 오랫동안 대중화되지 못했던 이유 역시 이 때문이었으며, 기업보안 강화를 위한 여러 조치들도 그러한 과정을 거쳐 왔다. 그러나 정부에서도 철저한 프라이버시 보호대책을 마련 중에 있는 만큼 알몸 투시라는 자극적인 테마에 매몰되기보다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보다 냉철한 시각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글 : 권 준 기자 >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58호(inf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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