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국가신인도를 제고하는데 지재권 보호활동이 중요한 업무임을 인식하고, 2008년 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위조상품 추방운동을 전개했으며, 2008년에는 746건 9,344억 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적발했고, 2009년에도 763건 1조 2,506억 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단속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09년도에는 미 무역대표부가 한국을 1989년 이후 20년간 지속되어 온 소위 ‘지재권 감시대상국’ 리스트에서 해제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짝퉁 단속활동에도 불구하고 짝퉁의 유통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낮은 리스크에 높은 수익구조 때문이다. 생산자의 측면에선 검증된 브랜드 가치를 가로챌 수 있고, 유통업자에게는 막대한 이득이 보장된다. 소비자로서도 가짜를 진짜로 속아서 사지 않는 한, 저렴한 가격으로 고급브랜드와 디자인을 누리는 것이니 손해 볼것은 없다. 생산자와 유통업자, 소비자 모두에게 만족을 주는 비즈니스(?)인 셈이다.
짝퉁제품은 일반 소비재인 가방, 의류에서 의약품, 자동차부품까지 다양하다. 특히 저질의 짝퉁 자동차부품, 화장품, 먹거리 등은 소비자들에게 치명적인 해를 입힐 수 있다. 최근 국내에서 짝퉁 자동차벨트가 끊어져 대형 사고로 이어졌던 사례는 짝퉁 폐해의 일례에 불과하다.
짝퉁제품을 근절하는데 있어서 단속기관의 단속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짝퉁 폐기로 인한 자원낭비와 중소기업 상표의 육성을 위해서라도 정부당국의 지재권 보호노력 외에 소비자들이 앞장서서 짝퉁제품을 외면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본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다는 단순한 시장원리를 고려해 볼 때 소비자가 짝퉁제품을 구매하지 않는다면 짝퉁시장도 점차 수그러들 것이기 때문이다.
<글 : 여 영 수 서울세관 조사국장(soonet@customs.go.kr)>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58호(inf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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