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 보안설비구축비를 올해부터 매년 100억원씩을 확보해 오는 2013년까지 300억원을 확보해 1천여개 업체를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주관으로 4월 1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개최된 ‘2010 시큐리티 페어-산업보안시스템 구축전략 설명회’에서 남상룡 지식경제부 사무관이 ‘2010년 산업보안 설비구축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보안뉴스.
이와 같은 사실은 1일,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KAIT) 주관으로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개최된 ‘2010 시큐리티 페어’에서 첫 강연 발표자로 나선 남상룡 지경부 사무관이 ‘2010년 산업보안 설비구축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주제로 발표한 내용이다.
이날 남상룡 사무관은 지난해 12월 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산업기술보호설비구축비를 2013년까지 300억원을 확보해 1000개 업체를 지원할 것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상룡 사무관은 이날 강연을 통해 ▲수요기관 지원 방안 ▲공급기업 모집 방안 ▲사업안내 및 문의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남상룡 사무관은 “정부는 5년간 정부 R&D 예산을 참여정부 때의 40조원보다 26조원 이상 증가한 66조5천억원을 투자하고 특히 기초 원천 분야 지원 비율을 25%에서 50%로 확대하는 만큼 기술 확보 및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초 원천기술이 적대국 또는 경쟁국으로 무단 유출된다면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며 산업기술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술유출로 인한 책임은 1차적으로 각 기업에 있는 것이 사실이며 기업 스스로가 지켜야할 기술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고, 정부의 역할은 2차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남상룡 사무관은 “산업기밀 유출은 점점 조직화·기업화·대형화 되고 있으며 매년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국내 산업기밀 유출 적발 건수 외적으로 비보고된 산업기밀 유출은 그 이상이라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그 심각성을 재차 강조했다.
국정원 ‘첨단산업기술 보호동향(제10호, 2009)’에 따르면 2003년 6건에 불과했던 적발 실적이 2004년에는 26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으며, 29건(2005), 31건(2006), 32건(2007), 42건(2008)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보고된 건수는 200여건에 이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한편 이날 발표를 통해 남상룡 사무관은 마지막으로 산업기술보호시스템구축사업에 대한 추진배경 등을 설명하고, 지난 3월 15일 ‘산업기술보호설비구축지원사업 공고’를 시작으로 ▲수요기관 공급기업 접수마감(4/2), ▲컨소시엄별 세부사업 수행계획서 접수(4/9) ▲컨소시엄별 세부사업 수행계획서 심사(4/15) ▲지원 대상기업·지원금액 확정 및 설비구축 실시(4/16) ▲보안설비 구축 결과 확인 및 현장 조사 실시(6/31) ▲사업 결과 발표 및 성과확산을 위한 간담회 개최(7/25) 등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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