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인천광역시는 교통사고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었다. 이에 지난 2008년 5월경 전국택시공제조합 인천지부에서는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법인택시 5,385대 모두에 차량용 블랙박스 설치를 완료했고, 1년 반 정도 활용한 결과 교통사고율이 큰 폭으로 감소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전국택시공제조합 인천지부에서는 교통사고율이 전국최고 수준인 인천시내의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사고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효과적인 예방활동을 통한 사고감소와 데이터 활용으로 공제금 누수를 억제하여 인천지부의 경영수지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2007년 3월부터 차량용 블랙박스 도입을 검토했다. 이후 2007년 5월 5개 조 합사 286대를 대상으로 시범 설치해 운행에 들어갔고, 2008년 1월 제품을 최종 선정해 3월부터 단계적으로 설치했으며, 2008년 5월말 경 인천지역 법인택시 60개 조합사 총 5,385대 전 차량에 설치가 완료됐다.
인천지역 법인택시 전체 5,385대에 설치 완료
차량용 블랙박스의 설치목적에 대해 전국택시공제조합 인천지부 노종철 차장은“운전자로 하여금 안전운전을 유도 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사고 발생시에 정확한 사고영상기록으로 시비비비가 차단될 수 있다“며,“ 조합원의 사고처리 담당자 또는 공제보상 담당자로 하여금 효율 적으로 관리·운영토록 함으로써 경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자 했다”고 밝혔다. 인천지역 법인택시에 설치된 차량용 블랙박스 제품은 1.3메가픽셀 CMOS 카메라가 내장된 제품으로 상하 90°, 좌우 120°의 시야범위를 갖춘 제품이다. 또 한, SD 메모리카드로 데이터를 저장하며, 마이크가 내장돼 녹음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GPS 모듈이 탑재돼 택시의 정확한 위치파악이 이루어진다. 이렇듯 영상과 GPS에 의한 차량정보 저장을 통해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이 가능해졌다 는 게 전국택시공제조합 인천지부 측의 설명이다.
사고감소 등을 통한 경제적 효과 입증
전국택시공제조합 인천지부는 차량용 블랙박스 설치를 통 해 인천지역 운행 법인택시의 사고율이 대인사고 기준 7% 감소되는 등 교통사고 예방효과는 물론 신속한 사고원인 규명과 교통사고 처리비용 감소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밝혔다(전국택시공제조합 인천지부 사고 율 현황 표 참조).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보험범죄를 적발하고 예방하는 효과와 함께 동영상을 통한 사고유형별 교육으로 운전자의 운전습관을 개선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었다고 시행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이러한 통계자료를 13개 손해보험사에 제공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한 차량에 대한 보험요율을 3% 할인하는 상품도 출시되고 있다고 인천지부 측은 덧붙였다.
이렇듯 설치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현재 인천지역 개인택시 에도 일부 개별적으로 설치하여 운행 중이며, 올해는 인천시 주관으로 전체 개인택시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할 계획이다.
Mini Interview
전국택시공제조합 인천지부 노 종 철 차장
홍보 스티커 부착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최소화
인천지부에서는 현재 인천시내를 운행 중인 택시 가운데 몇 % 정도에서 차량용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나.
현재 인천지역에는 개인택시 8,300여대 포 함 13,600여대의 차량이 있다. 이 중 전체 40%에 해당되는 법인택시 60개 업체 5,385대 전 차량에 설치돼 있고, 개인택시 도 일부 개별적으로 설치하여 운행 중이다.
차량용 블랙박스의 설치비용은 어떻게 분담했나.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 대략적으로 조합 에서 70%, 택시업주에서 30% 부담하여 설치했다.
차량용 블랙박스에 저장된 영상은 얼마나 오랜 기간 저장되며, 어떻게 관리·보관되 고 있나.
인천지역 법인택시의 대부분은 1~2GB의 SD카드로 저장되는데, 1GB 기준 상시녹화 3~4시간(2GB기준 최대 8시간 정도)이 가능하고 이벤트 녹화는 200여 건이 가능하다. 영상관리 및 보관에 있어서는 블랙박스 전담 직원이 영상을 수집해 교육용으로 가공하며, 보상담당자가 영상을 검토한 후 실무에 활용하고 있다. 특히, 사고유형별로 사고영상을 가공해 운전자 안전교육 자료로도 활용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택시 승객과 택시기사들의 개 인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조합 측에서는 어 떤 대안을 갖고 있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홍보 스티커를 전 차량에 부착해 차내에 블랙박스가 설치 된 사실을 운전자나 차내 승객에게 고지하고 있다. 현재 차량용 블랙박스 촬영범위의 가이드라인 및 규제법 마련이 필요한 시점 이다. 관련 법안이 국회 계류 중으로 통과 되면 가이드라인 및 관련 법안 범위 내에서 차량용 블랙박스를 활용할 계획이다.
<글 : 권 준 기자 , 원 병 철 기자>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56호(inf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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