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나 연구기관에 기술정보 관리 전담부서 두도록 할 방침
북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가 군사적인 목적에 쓰일 수 있는 기술이나 정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해 주목된다.
29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에 기술정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두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첨단연구를 행하는 이들 기관에서 무기 등을 만드는데 쓰이는 중요 기술들이 새어나갈 수 있다고 보고 사전에 대비하려는 걸로 판단되는 조치다.
요미우리신문은 이처럼 일본 정부가 안전 보장을 위해 과학분야의 정보를 규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사에 경제산업성의 성령을 통해 정보 유출을 감시하는 관리부서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라는 설명을 함께 덧붙이기도 했다.
앞으로 대학, 연구기관, 기업은 총 15개 분야의 정보 유출을 감시한다. 해당 분야에는 핵과 생화학 무기로 전용 가능한 원료 및 장치가 포함된다.
아울러 무인항공기 운영에 요구되는 항법장치 등 역시도 15개 분야에 포함될 걸로 전해졌다.
특히 일본정부는 정보유출을 확인한 뒤에도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을 경우에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이나 50만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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