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 등 “대통령 국적이 전세계?” 비판
유튜브에 개설된 청와대 채널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이 인터넷 본인확인제 수용을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구글은 이달 1일부터 확대 적용되기 시작한 인터넷 실명제에 ‘유튜브 한국사이트 폐쇄’라는 조치로 맞대응했다. 단 유튜브 이용자들이 한국 외 나라로 국가 설정을 할 경우 종전처럼 동영상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본인확인제를 회피할 우회로를 만들어놓은 것이다. 당초 이 제도를 추진했던 방통위 등 당국의 입장이 꽤 난처하게 됐다. 청와대 역시 마찬가지였다.
청와대는 이달 초 유튜브에 채널을 개설했다. 그리고 나서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꾸준하게 올렸다. 해외홍보가 주요 목적이었다.
구글 조치가 나온 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국가 설정을 바꾸면서까지 유튜브에 동영상 자료들을 올릴 것인가’라는 의문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10일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국적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날 청와대는 블로그를 통해 “청와대 유튜브 채널은 처음부터 한국이 아닌 전 세계였다”며 동영상 업데이트에 별도 작업이 필요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그리고 나서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인터넷 연설은 유튜브의 이번 조치와 관계없이 www.youtube.com을 통해 평상시와 같이 업로드하여 전 세계에 배포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적잖은 누리꾼들은 청와대의 입장을 문제로 삼았다.
청와대가 어떻게 정부 조치에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릴 수 있느냐고 꼬집은 것이다. 이들은 또 정부 때문에 한국인들이 유튜브를 이용할 수 없게 됐는데 정작 청와대는 이를 사용하려고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 역시 이러한 시중 여론을 접한 뒤 청와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의 노영민 대변인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한국이 세계적인 망신을 자초했다”며 “인터넷 실명제가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유은혜 부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의 국적이 전 세계라도 된다는 것이냐”라고 질문을 던진 뒤 “확대방침을 주장해 온 정부가 ‘인터넷 실명제’를 무력화시키는 편법이 문제없다니 참으로 어이없고 낯뜨거울 뿐”이라고 덧붙였다.
허나 사이버세상 안팎을 달구고 있는 구글 사태와 관련,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은 “(유튜브 한국사이트 폐쇄는) 사실상 우리나라의 국내법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비즈니스적 이해관계만 따른 결정”이라며 구글측을 실랄하게 비판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역시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구글 처사에 유감을 표시할 기회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다음 “(구글의 조치는) 한국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맞장구를 쳐 눈길을 끌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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