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지자체 평가 방식을 기존의 ‘각 중앙부처별 개별평가방식(서면평가)’에서 평가시책 수를 최소화한 ‘부처합동 온라인 평가방식(Virtual Policy Studio)’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대학교수 및 박사급 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 ‘합동평가단’도 종전 50명에서 200명으로 대폭 확대 운영한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1년간 수행해온 주요시책 추진실적에 대한 ‘부처 합동평가’가 행안부 주관으로 오는 3월 말부터 6월 말까지 3개월간에 걸쳐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절차에 따라 본격 실시된다.
부처 합동평가 절차는 3월말부터 시·도별 실적을 시스템에 입력, 6월 말까지 상호검증·평가를 거쳐 7월말 평가결과 공개하게 된다.
종전에는 개별 부처별로 소관 시책에 대해 수시로 지자체를 평가했으나, 올해부터는 평가가 꼭 필요한 부처별 주요시책을 선별하여 특정기간에 부처합동으로 평가하여 지자체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평가의 신뢰성과 객관성은 크게 높여나가겠다는 것이다.
또한 각 부처가 평가를 요청한 113개 시책을 올해는 35%줄인 74개로 축소하여 평가하고, 내년에는 50여개 수준으로 50%이상 줄여 나갈 계획이다.
평가방식은 크게 5단계로 진행된다. 각 시·도 별로 VPS시스템에 실적을 입력하면 각 시·도는 타 시·도에 대한 실적을 상호검증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실적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게 된다.
행안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이 같은 부처합동 온라인 평가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지자체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바 있으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온라인평가방식을 꾸준히 보완‧발전시켜 모범적인 평가방식으로 정착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방행정연수원에 ‘평가전문가과정’을 확대개편하여 지자체 평가전문가를 양성하는 한편 ‘연습용 온라인평가시스템(Test-VPS)’을 개발·보급하여 실적입력오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평가시스템’을 무료로 보급하여 ‘부처합동 온라인평가시스템’의 정착·활용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며, 시스템에 대해 특허출원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행안부 관계자는 “방문설명회가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좁히고 평가업무 수행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평이 많았다. 각 지자체가 각종 현안시책에 대한 강사추천과 프로그램 제공 등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지방행정 지원서비스를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행안부는 앞으로 지자체의 합동평가에 대한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평가지표의 객관성과 평가의 신뢰성을 높여나가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종합적인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확대하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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