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허용석)은 국내외에서 인기가 많은 게임기에 부착하여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정품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모드칩에 대한 전국적 일제단속을 지난 15일 실시했고, 그 결과 불법 모드칩 75,653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전국 세관 8개 조사팀 64명을 투입하여 12곳의 판매업체와 보관장소를 동시에 압수수색하였으며, 그 결과 닌텐도 게임기에 사용되는 'R4', 'DSTT' 등 불법 모드칩 23억 상당의 75,653개를 적발하였다.
R4 등 불법모드칩은 게임기와 불법복제 소프트웨어가 저장된 메모리카드를 연결하는 장치로써,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정품으로 인식하게 하는 등 게임기에 내장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 물품에 해당한다.
모드칩은 최근 불법유통이 확대되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제지식재산권연맹(IIPA) 등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이 저평가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한 바 있다.
관세청은 그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수출입단계에서 불법 모드칩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왔으며, 2008년 한 해 동안 총38건, 13만여 개 40억원 상당의 불법 모드칩을 적발한 바 있다.
적발된 불법 모드칩은 금액기준으로 92%가 중국에서, 8%가 홍콩에서 반입된 것이었으며, 부피가 작고 1회 밀수량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주로 인천항의 대중국 보따리상들을 통해 국내 밀반입된 후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판매된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은 불법 모드칩의 중국내 수출업자의 정보가 확인되면 한·중 관세청간 공조채널을 통해 해당정보를 중국 세관에 제공하여 현지 수출업자까지 단속, 불법 유통을 원천 봉쇄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또한 지식재산권 침해 반도체칩 단속의 일환으로 최근 2년 동안 중국산 가짜 'Sandisk' 메모리카드 총 18,000여개를 수입하여 인터넷 오픈마켓 등을 통해 총 7억원 어치를 판매, 불법이득을 취한 N사 대표 P씨를 상표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P씨 등은 가짜상품 수입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정품 제조업자와도 동시에 거래하는 이른바 '물 타기 수법'을 써 왔으며, 메모리카드가 외관상 정품과 쉽게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세관에는 정품인 것처럼 수입신고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들이 판매한 가짜 제품은 내부에 장착된 메모리 칩을 정품이 아닌 다른 칩을 사용함으로써 이를 구매한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품질불량에 의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세청은 앞으로 소비자 피해 방지 및 공정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모드칩, 가짜 메모리카드 등 지식재산권 침해 전자부품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밀수신고는 국번 없이 ‘125’, 또는 홈페이지(www.customs.go.kr)로 하면 된다. 포상금은 최고5천만원까지 지급된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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