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사업자와 함께 ‘알기 쉬운 만화 이용약관’ 완성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든 통신서비스 약관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KT와 SKT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www.kcc.go.kr)와 협의한 바 있는 ‘만화로 된 이동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이용약관’의 제작을 완료, 23일부터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방통위가 밝혔다.
그간 통신서비스 이용약관과 관련, 많은 이용자들이 “약관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해왔다. 아울러 이로 인해서 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불필요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오기도 했다.
이에 방통위는 ‘알기 쉬운 이용약관 만들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방침을 세운 뒤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이용약관을 그 시범대상으로 선정, 지금까지 두 회사와 관련 협의를 진행해왔다.
특히 양사는 통신서비스 이용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내용을 ▲서비스 가입, ▲이용, ▲해지 등 단계로 나눈 뒤 11~18개의 조문 등을 내용으로 해 ‘알기 쉬운 만화 이용약관’을 최종 제작했다.
이미 이용약관을 사업자의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는 방통위는 ‘알기 쉬운 만화 이용약관’ 작업 추진으로 약관에 대한 이해부족 때문에 생기는 분쟁이 감소할 거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 작업의 결과를 보고 난 뒤 주요 유무선 통신사업자의 서비스를 대상으로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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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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