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과기정통부의 ‘사이버 위협 대응’ 관련 R&D 예산 살펴보니

올해 대비 내년 전체 예산 소폭 감소...‘암호화 사이버 위협 대응기술 연구개발’ 사업만 증가
‘정보보호 핵심 원천기술 개발’ 및 ‘국방 무인이동체 사이버 보안 기술개발’ 예산 감소
‘사이버 보안 챌린지 선도 기술개발’, ‘데이터프라이버시 글로벌 선도기술 연구개발’ 등 2건 삭제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이버 보안’ 분야의 R&D(연구개발) 관련 사업의 예산이 올해와 대비해 2025년에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선 유성구을)이 과기정통부에 요청해 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이미지=gettyimagesbank]

공개된 예산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정부안)까지 5년에 걸쳐 △정보보호 핵심 원천기술 개발 △사이버 보안 챌린지 선도 기술개발 △비대면 서비스 물리보안 통합 플랫폼 운영체계 개발 △데이터프라이버시 글로벌 선도기술 연구개발 △암호화 사이버 위협 대응기술 연구개발 △국방 무인이동체 사이버 보안 기술개발 등 5개 연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각각 사업별로 예산 변화를 살펴보면 먼저 ‘정보보호 핵심 원천기술 개발’은 올해 1,075억 7,000만원에서 내년(정부안)에는 993억 3,500만원으로 소폭 줄었다. 다음으로 ‘비대면 서비스 물리보안 통합 플랫폼 운영체계 개발’과 ‘국방 무인이동체 사이버 보안 기술개발’은 18억 5,500만원으로 동일했다.

‘암호화 사이버 위협 대응기술 연구개발’ 예산은 올해 20억원에서 내년에는 31억 5,000만원으로 소폭 상승했다. 반면에 ‘사이버 보안 챌린지 선도 기술개발’과 ‘데이터프라이버시 글로벌 선도기술 연구개발’ 예산은 아예 없어졌다.

▲과기정통부 사이버 위협 대응 관련 R&D 예산[자료=과기방통위 황정아 의원실]

5년간 6개 R&D 사업의 예산 합계를 살펴봤을 때 2021년에 747억 3,500만원을 시작으로 2022년에 928억 3,000만원, 2023년에 931억 6,500만원, 2024년에 1,141억 500만원으로 꾸준히 상승했지만, 새해 정부안에서는 1,049억원으로 소폭 하락했다.

이번 예산과 관련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해당 6개 사업을 통해 사이버 위협에 대한 탐지, 대응 등 전통적 사이버보안 영역의 R&D를 지원하고 있고, 또 다른 사업인 정보보호핵심원천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랜섬웨어 공격 근원지 식별 및 분석 기술 개발 등 능동적 보안 영역의 R&D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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