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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악용 허위영상물 탐지 위한 SW 고도화 5억원, 가상자산 믹싱 등 신기술 분석 기술지원
딥페이크·악성사기·마약 등 민생침해범죄 근절 및 현장 대응역량 강화
투자리딩방 포함 악성사기와 도박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 ‘조직범죄 특별신고보상금’ 신설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경찰청은 2025년도 경찰청 예산을 올해 대비 4.2%(5,457억원)를 증액한 13조 5,364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주요 사업비는 올해 대비 494억원(1.9%) 증액한 2조 6,067억원이다.
주요 분야별 예산으로는 △소프트웨어 고도화 5억원 △딥페이크·딥보이스 대응 91억원 △악성사기·도박 등 대응 위한 ‘조직범죄 특별신고보상금’ 신설 △전문가 분석기술 지원 9억 5,000만원·간편조회 시스템 10억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플랫폼 고도화 및 피싱 이용 전화번호 차단 55억 4,000만원 △스토킹 등 보복범죄 방지를 위한 민간경호서비스 확대 24억 5,000만원 등이다.
경찰청은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일상, 법과 상식에 기반한 공정한 사회,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든든한 경찰 구현을 위해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중점 투자 과제별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일상 확보를 위해 디지털성범죄·악성사기·마약범죄 등 민생침해범죄를 근절하고, 범죄피해자·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과 예방적 경찰 활동을 강화한다.
①허위 영상물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지합성기술(딥페이크) 방식의 허위 영상물뿐만 아니라 최신 인공지능(AI) 기법을 활용한 허위영상물까지 탐지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고도화’에는 올해 3억원에서 2025년에는 5억원으로 2억원을 증액한다.
②이미지합성기술(딥페이크) 및 딥보이스 등 진화하는 허위 콘텐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딥러닝에 기반한 ‘허위 조작 콘텐츠 복합 탐지 기술 개발(R&D)’에는 2025년에 27억원이 투입되며, 2025~2027년에는 총 91억원이 배정됐다.
③조직화·지능화되고 있는 악성사기(투자리딩방, 피싱 등), 도박(온라인, 홀덤펍 등)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응해 범죄조직의 균열을 유도하고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직범죄 특별신고보상금’을 신설하고 건당 지급 액수를 최대 1억원으로 상향시켰다. 이와 관련한 전체 2025년 예산은 10억원으로 배정됐으며, 이득액이 50억원 이상 특경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기, 횡령, 전화금융사기, 유사 수신 등)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을, 이득액이 5~50억원에 대해서는 최대 5,000만원을, 범죄수익금 3억원 이상 및 도박 장소 개설 범죄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원을 부과한다.
④마약범죄 추적 중 가상자산 믹싱(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마약 등 매매대금을 소위 ‘세탁’해 은닉하는 수법) 등 지능화된 수법 대응을 위한 가상자산 전문가 분석기술 지원 및 가상자산 추적을 위한 간편조회 시스템을 도입한다. ‘전문가 분석기술 지원’에는 9억 5,000만원을, ‘간편조회 시스템’에는 1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간편조회 시스템은 기존 라이선스 방식을 보완해 전국 모든 경찰관서에서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다.
⑤2023년 7월에 설립한 범정부 합동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플랫폼 고도화, 피싱 이용 전화번호 차단 등 피싱범죄 등으로부터 국민 보호 강화하기 위해 올해 48억 5,000만원을 투입했으며, 내년에는 6억 9,000만원을 증액한 55억 4,000만원을 배정하고 2027년까지 구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⑥스토킹·데이트폭력 등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보복범죄 방지를 위해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 경호 서비스를 현재 3개 시·도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관련 예산도 올해 7억원에서 2025년에는 범죄피해자 보호 기금 17억 5,000만원을 추가해 24억 5,000만원으로 증액한다.
⑦운전자가 스스로 운전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기진단 시스템(VR 테스트)을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등에서 시범 운영하고 교통안전교육 등에 활용한다. 이와 관련되나 예산은 자가진단 시스템 19대 예산으로 20억 9,000만원이 배정됐다.
둘째, 법과 상식에 기반한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법질서 확립 및 안보·대테러 역량 강화에도 투자한다.
①사용 요건에서 ‘체포·구속’, ‘범죄 수사’, ‘위험 발생’, ‘응급구호’, ‘범죄예방·제지’ 등, 사용 고지에서 ‘불빛’, ‘소리(안전성 확보)’, ‘데이터베이스 저장’, ‘임의 편집·복사·삭제 금지’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한 경찰착용기록장치(바디캠) 도입, 범행 전·후 현장 증거 확보 강화와 함께 과도한 물리력 행사 등 인권침해 요소 억제로 인권을 증진시킨다. 이와 관련해 2025년에는 77억원의 예산을 배정, 바디캠 8,766대를 확보하며, 2026년까지 현장경찰관에게 보급을 목표로 한다.
②2025년 11월에 예정된 아시아·태평양 경제공동체(APEC) 정상회의 빈틈 없는 참가국 정상 신변보호 및 회의장·숙소 안전관리 지원을 위해 208억원을 배정한다.
③연구개발(R&D)을 통해 21.5% 경량화 및 단일판에서 내·외판 이중 등으로 내구성을 강화한 기동대 신형방패를 개발하고 전국 경찰관기동대 도입을 확대한다. 신형방패는 올해 5억원을 들여 1,322개를 개발했다. 2025년에는 올해보다 8억 7,000만원을 증액한 13억 7,000만원을 배정해 3,612개를 개발할 예정이다. 이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2억 5,000만원을 들여 연구개발한 결과물이다.
④서울 시내 지하철역 인근과 같은 인파 밀집지역 등에서도 경찰무선망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근거리 무선 중계장비 구축을 위해 15개소에 7억 7,000만원을 배정한다.
⑤산업기술 유출 대응 강화를 위해 디지털증거분석실 구축 및 산업보안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올해 9,000만원에서 내년에는 4억 7,000만원을 추가해 5억 6,000만원으로 증액한다.
⑥국내 일반테러 대응 주관기관의 역할 제고를 위한 경찰특공대 대테러 훈련 시뮬레이터 1세트를 도입하기 위해 13억 1,000만원을 배정한다.
셋째,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든든한 경찰을 만들기 위해 실질적인 물리력 훈련을 강화하고 각종 신형장비를 보급해 현장 대응력을 제고하며, 수사의 신속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①시·공간적 한계를 넘어 시나리오별 훈련이 가능한 실감형 가상훈련(VR) 확대 및 경찰관서별 실질적인 물리력 대응훈련(전종교관 활용)을 위한 장비 등을 보급한다. ‘가상훈련(VR)’에는 올해 2억 8,000만원이 투입됐지만 2025년에는 기기 8세트 및 콘텐츠 신규 개발을 위해 4억 8,000만원을 투입한다. ‘물리력 대응훈련’을 위해서는 삼단봉·방패·보호장구 등 강력상황 훈련장비 및 운영경비에 4억 8,000만원을 배정한다.
②착용성 및 안전성(방검 기능)이 개선된 차세대 외근조끼, 신형 버튼식 호신용 경봉, 신형 전자충격기 등 현장경찰관 장비 고품질화에 나선다. ‘차세대 외근조끼’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10억 8,000만원을 투입해 연구개발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2025년에는 2,500개 생산을 위해 8억원을 투입한다. ‘신형 호신용 경봉’은 올해 4,800개 제작에 3억 4,000만원이 투입됐으며, 새해에는 8억 7,000만원을 더해 12억 1,000만원의 예산으로 1만 7,247개를 제작하게 된다. ‘신형 전자충격기’는 올해 27억 6,000만원을 투입해 1,220정을 생산했으며, 내년에는 2,550정 생산을 위해 28억 6,000만원을 추가한 56억 1,000만원을 배정했다.
③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 수사관에게 유사사건·수사쟁점 등을 제공하고 영장신청서 등 각종 수사 서식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인공지능(AI) 수사도우미를 구축, 수사의 신속성·완결성을 제고한다. 이와 관련해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통해 수사 기간 단축 등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27억원의 예산을 배정한다.
④인공지능(AI) 활용 아동의 표정·움직임을 분석, 아동학대 의심 장면을 요약·분석해주는 영상분석 프로그램 및 형사기능 영상분석 프로그램(화질개선·영상 요약 등)을 도입한다. ‘아동학대 영상분석’에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6억 8,000만원을 들여 연구개발 결과물을 만들었으며, 내년에는 6식 도입에 6억원을 배정했다. ‘형사기능 영상분석’에는 안면·번호판 화질개선 및 영상 요약 등을 위해 2025년 43식 도입에 8억 6,000만원을 배정했다.
⑤경찰관서 출석에 원거리·거동불편으로 애로사항이 있는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원격 화상 조사시스템 및 음성인식 조서 작성 시스템 도입을 위해 올해 11억 5,000만원을 배정했지만 내년에는 14억 7,000만원이 배정됐다.
경찰청은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은 향후 국회 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며 “경찰청은 확보된 예산을 통해 내년부터 수사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을 더욱 강화해 책임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딥페이크·악성사기·마약 등 민생침해범죄 근절 및 현장 대응역량 강화
투자리딩방 포함 악성사기와 도박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 ‘조직범죄 특별신고보상금’ 신설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경찰청은 2025년도 경찰청 예산을 올해 대비 4.2%(5,457억원)를 증액한 13조 5,364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주요 사업비는 올해 대비 494억원(1.9%) 증액한 2조 6,067억원이다.
[이미지=gettyimagesbank]
주요 분야별 예산으로는 △소프트웨어 고도화 5억원 △딥페이크·딥보이스 대응 91억원 △악성사기·도박 등 대응 위한 ‘조직범죄 특별신고보상금’ 신설 △전문가 분석기술 지원 9억 5,000만원·간편조회 시스템 10억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플랫폼 고도화 및 피싱 이용 전화번호 차단 55억 4,000만원 △스토킹 등 보복범죄 방지를 위한 민간경호서비스 확대 24억 5,000만원 등이다.
경찰청은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일상, 법과 상식에 기반한 공정한 사회,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든든한 경찰 구현을 위해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중점 투자 과제별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일상 확보를 위해 디지털성범죄·악성사기·마약범죄 등 민생침해범죄를 근절하고, 범죄피해자·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과 예방적 경찰 활동을 강화한다.
①허위 영상물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지합성기술(딥페이크) 방식의 허위 영상물뿐만 아니라 최신 인공지능(AI) 기법을 활용한 허위영상물까지 탐지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고도화’에는 올해 3억원에서 2025년에는 5억원으로 2억원을 증액한다.
②이미지합성기술(딥페이크) 및 딥보이스 등 진화하는 허위 콘텐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딥러닝에 기반한 ‘허위 조작 콘텐츠 복합 탐지 기술 개발(R&D)’에는 2025년에 27억원이 투입되며, 2025~2027년에는 총 91억원이 배정됐다.
③조직화·지능화되고 있는 악성사기(투자리딩방, 피싱 등), 도박(온라인, 홀덤펍 등)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응해 범죄조직의 균열을 유도하고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직범죄 특별신고보상금’을 신설하고 건당 지급 액수를 최대 1억원으로 상향시켰다. 이와 관련한 전체 2025년 예산은 10억원으로 배정됐으며, 이득액이 50억원 이상 특경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기, 횡령, 전화금융사기, 유사 수신 등)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을, 이득액이 5~50억원에 대해서는 최대 5,000만원을, 범죄수익금 3억원 이상 및 도박 장소 개설 범죄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원을 부과한다.
④마약범죄 추적 중 가상자산 믹싱(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마약 등 매매대금을 소위 ‘세탁’해 은닉하는 수법) 등 지능화된 수법 대응을 위한 가상자산 전문가 분석기술 지원 및 가상자산 추적을 위한 간편조회 시스템을 도입한다. ‘전문가 분석기술 지원’에는 9억 5,000만원을, ‘간편조회 시스템’에는 1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간편조회 시스템은 기존 라이선스 방식을 보완해 전국 모든 경찰관서에서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다.
⑤2023년 7월에 설립한 범정부 합동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플랫폼 고도화, 피싱 이용 전화번호 차단 등 피싱범죄 등으로부터 국민 보호 강화하기 위해 올해 48억 5,000만원을 투입했으며, 내년에는 6억 9,000만원을 증액한 55억 4,000만원을 배정하고 2027년까지 구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⑥스토킹·데이트폭력 등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보복범죄 방지를 위해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 경호 서비스를 현재 3개 시·도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관련 예산도 올해 7억원에서 2025년에는 범죄피해자 보호 기금 17억 5,000만원을 추가해 24억 5,000만원으로 증액한다.
⑦운전자가 스스로 운전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기진단 시스템(VR 테스트)을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등에서 시범 운영하고 교통안전교육 등에 활용한다. 이와 관련되나 예산은 자가진단 시스템 19대 예산으로 20억 9,000만원이 배정됐다.
둘째, 법과 상식에 기반한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법질서 확립 및 안보·대테러 역량 강화에도 투자한다.
①사용 요건에서 ‘체포·구속’, ‘범죄 수사’, ‘위험 발생’, ‘응급구호’, ‘범죄예방·제지’ 등, 사용 고지에서 ‘불빛’, ‘소리(안전성 확보)’, ‘데이터베이스 저장’, ‘임의 편집·복사·삭제 금지’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한 경찰착용기록장치(바디캠) 도입, 범행 전·후 현장 증거 확보 강화와 함께 과도한 물리력 행사 등 인권침해 요소 억제로 인권을 증진시킨다. 이와 관련해 2025년에는 77억원의 예산을 배정, 바디캠 8,766대를 확보하며, 2026년까지 현장경찰관에게 보급을 목표로 한다.
②2025년 11월에 예정된 아시아·태평양 경제공동체(APEC) 정상회의 빈틈 없는 참가국 정상 신변보호 및 회의장·숙소 안전관리 지원을 위해 208억원을 배정한다.
③연구개발(R&D)을 통해 21.5% 경량화 및 단일판에서 내·외판 이중 등으로 내구성을 강화한 기동대 신형방패를 개발하고 전국 경찰관기동대 도입을 확대한다. 신형방패는 올해 5억원을 들여 1,322개를 개발했다. 2025년에는 올해보다 8억 7,000만원을 증액한 13억 7,000만원을 배정해 3,612개를 개발할 예정이다. 이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2억 5,000만원을 들여 연구개발한 결과물이다.
④서울 시내 지하철역 인근과 같은 인파 밀집지역 등에서도 경찰무선망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근거리 무선 중계장비 구축을 위해 15개소에 7억 7,000만원을 배정한다.
⑤산업기술 유출 대응 강화를 위해 디지털증거분석실 구축 및 산업보안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올해 9,000만원에서 내년에는 4억 7,000만원을 추가해 5억 6,000만원으로 증액한다.
⑥국내 일반테러 대응 주관기관의 역할 제고를 위한 경찰특공대 대테러 훈련 시뮬레이터 1세트를 도입하기 위해 13억 1,000만원을 배정한다.
▲경찰청 로고[로고=경찰청]
셋째,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든든한 경찰을 만들기 위해 실질적인 물리력 훈련을 강화하고 각종 신형장비를 보급해 현장 대응력을 제고하며, 수사의 신속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①시·공간적 한계를 넘어 시나리오별 훈련이 가능한 실감형 가상훈련(VR) 확대 및 경찰관서별 실질적인 물리력 대응훈련(전종교관 활용)을 위한 장비 등을 보급한다. ‘가상훈련(VR)’에는 올해 2억 8,000만원이 투입됐지만 2025년에는 기기 8세트 및 콘텐츠 신규 개발을 위해 4억 8,000만원을 투입한다. ‘물리력 대응훈련’을 위해서는 삼단봉·방패·보호장구 등 강력상황 훈련장비 및 운영경비에 4억 8,000만원을 배정한다.
②착용성 및 안전성(방검 기능)이 개선된 차세대 외근조끼, 신형 버튼식 호신용 경봉, 신형 전자충격기 등 현장경찰관 장비 고품질화에 나선다. ‘차세대 외근조끼’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10억 8,000만원을 투입해 연구개발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2025년에는 2,500개 생산을 위해 8억원을 투입한다. ‘신형 호신용 경봉’은 올해 4,800개 제작에 3억 4,000만원이 투입됐으며, 새해에는 8억 7,000만원을 더해 12억 1,000만원의 예산으로 1만 7,247개를 제작하게 된다. ‘신형 전자충격기’는 올해 27억 6,000만원을 투입해 1,220정을 생산했으며, 내년에는 2,550정 생산을 위해 28억 6,000만원을 추가한 56억 1,000만원을 배정했다.
③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 수사관에게 유사사건·수사쟁점 등을 제공하고 영장신청서 등 각종 수사 서식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인공지능(AI) 수사도우미를 구축, 수사의 신속성·완결성을 제고한다. 이와 관련해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통해 수사 기간 단축 등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27억원의 예산을 배정한다.
④인공지능(AI) 활용 아동의 표정·움직임을 분석, 아동학대 의심 장면을 요약·분석해주는 영상분석 프로그램 및 형사기능 영상분석 프로그램(화질개선·영상 요약 등)을 도입한다. ‘아동학대 영상분석’에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6억 8,000만원을 들여 연구개발 결과물을 만들었으며, 내년에는 6식 도입에 6억원을 배정했다. ‘형사기능 영상분석’에는 안면·번호판 화질개선 및 영상 요약 등을 위해 2025년 43식 도입에 8억 6,000만원을 배정했다.
⑤경찰관서 출석에 원거리·거동불편으로 애로사항이 있는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원격 화상 조사시스템 및 음성인식 조서 작성 시스템 도입을 위해 올해 11억 5,000만원을 배정했지만 내년에는 14억 7,000만원이 배정됐다.
경찰청은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은 향후 국회 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며 “경찰청은 확보된 예산을 통해 내년부터 수사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을 더욱 강화해 책임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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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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