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각국이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에 골몰하고 있다. 경제 성장의 엔진을 미리 만들어놓지 않을 경우에 먹고 살 걱정에서 벗어날 수 없는 까닭이다.
우리 정부도 결코 예외는 아니다. 최근 정부는 신성장동력 보고회를 통해 “민간과 힘을 합쳐 향후 5년동안 신성장동력 산업에 총 99조4000억원(정부 7조9000억원, 민간 91조5000억원)을 투입, 새 일자리 88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이종혁 한나라당 의원은 22일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와 USN(Ubiquitous Sensor Network)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FID와 USN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힌 이종혁 한나라당 의원(오른쪽).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난 이 의원은 두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와 관련, “무엇이 미래 성장동력이 돼야 하는지 고민해왔다”며 “두 분야가 유비쿼터스 시대에 핵심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해 주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RFID는 소형 전자칩과 무선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다양한 개체 정보를 관리하는 차세대 인식기술을, 또한 USN은 센서 네트워크를 이용해 유비쿼터스 환경을 구현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기술을 의미하며 세계 여러나라가 주목하고 있다.
그는 두 기술이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될 경우 국민들의 삶이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RFID 기술을 적용한다면 수입 쇠고기 등 먹을거리의 이력관리가 더 쉬워져 우리 국민의 불안이 줄어들 것”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또한 이 의원은 관련 분야의 활성화가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내놓았다. 유통이나 물류분야 등과 잘 연계시킨다면 공정 단축에 도움을 줘 해당 산업의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단언한 셈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는 “두 분야가 다른 기간산업과 융합될 경우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는 모습도 보여줬다.
그러면서 지금이 두 분야에 대한 투자의 적기라고 목청을 높였다. 투자를 위해서는 ▲예상되는 시장의 크기 ▲시장이 도래한 정도 ▲우리의 기술수준을 다 살펴야 하는데 그 결과 지금이 바로 투자의 시기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것.
여기서 “그간 시장이 좀 더디게 형성되어 왔다”며 다소 부정적인 뉘앙스의 말을 건네자 이 의원은 “반드시 다가올 시장”이라며 “조속한 준비”를 역설했다.
아울러 “두 기술이 프라이버시 침해와 악의적인 정보 도용의 문제 등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어느 분야에서든 우려의 목소리는 있다”며 “상용화 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RFID와 USN 활용시 기대되는 효과. 이종혁 의원 정책자료집 발췌.
뒤이어 그는 두 분야에서 파이를 키우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 당장 두 분야에 선투자를 하기는 어려우므로 “정부가 나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문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 것이다.
정부가 재정투자를 통해 산업화의 길을 여는 동시에, 민간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등 정책적인 배려를 아끼지 않는다면 이 분야의 세계1위인 미국을 뛰어넘어 확실한 신성장엔진을 하나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었다.
이 의원은 민간부문의 역할에 대해서는 “할 수만 있다면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며 “그렇지만 글로벌 협력체계를 구축한 뒤 우리의 응용기술로 시너지효과를 내는 것 역시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이 의원은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RFID/USN 활성화방안>에 어떻게 하면 두 분야를 육성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자신의 생각을 담아낸 바 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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