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7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매년 반복되는 하천재해의 근본적인 예방책은 하천관리를 유역ㆍ수계별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BTL사업으로 집중투자 해야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하천재해는 연평균 7천억여 원, 복구비 12,469억 원이 매년 반복 투자되고 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피면 최근 5년 간 하천피해액은 총 3조 5,064억원으로, 전국하천의 피해액은 연 평균 7,012억 원이다. 또한 연평균 복구액은 12,469억 원이며 이중 국가 및 지방하천이 8,525억 원, 소하천이 3,944억 원이고, 최근 5년 간 소하천 피해액은 2,702억 원에 복구비 3,944억 원, 예방사업비 1,777억 원이 발생해 총 8,423억 원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예방투자 소홀로 항구복구는 요원하고 현행 복구예산 규모로는 반복 투자가 지속될 것이다”며 전망하고, “하천 통합관리체계 구축과 BTL사업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권 의원이 해결책으로 제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역ㆍ수계별 통합관리 체계 구축
현행 등급별ㆍ행정구역별 하천관리체계를 국가하천ㆍ지방하천 및 소하천을 포함한 유역별 관리체계로 강화하고, 유역ㆍ수계별 하천정비종합계획은 방재계획 등을 감안해 국가에서 심의ㆍ확정 또는 일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라 하천정비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유역 차원의 홍수관리와 재해경감대책 등을 추진하기 위해 댐 건설 등의 대규모 치수관련 사업은 국가가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BTL사업에 집중 투자
현재의 국가 재정운영의 기조로는 일시에 집중 투자하는데는 한계가 있음으로 BTL사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하천 정비를 위해 5년 간 약 20조, 연평균 4조 원이면 5년 내에 정비를 마무리 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BTL사업으로 추진 시 민간투자법이 정한 44개 시설 외에 소하천정비를 포함시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으로 별도의 후속 조치 등을 검토해야 한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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