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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77개 사업 24.3조원 요구, 지난해보다 13.5%↑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행정안전부는 정부 재난안전예산의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2023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는 행안부에서 각 부처 예산요구서 등을 검토해 지난달 30일까지 투자 방향·우선순위 등을 기획재정부에 통보하고, 기재부에서는 사전 협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재난안전예산 정부안을 편성하는 제도다.
연구개발(R&D) 사업을 제외한 전체 중앙행정기관이 요구한 내년도 재난안전예산 규모는 총 377개 사업 24.3조원으로 올해(21.4조, 연구개발사업 제외)보다 13.5% 증가한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분야(26개 유형)가 12.6조원(51.9%)으로 가장 많고 자연재난 분야(9개 유형) 5.7조원(23.5%), 재난구호·복구 등 공통 분야(8개 유형) 6.0조원(24.6%)이다.
재난 유형별로는 풍수해 3.7조원(15.3%), 도로안전 2.9조원(12.1%), 철도안전 2.7조원(11.0%), 감염병 1.9조원(7.8%) 등을 요구했다.
행안부는 2023년 사전협의(안) 마련을 위해 과거에 발생한 피해 현황, 최근 현안이 집중된 위험요인 및 향후 위험전망 분석을 토대로 4대 목표 및 6대 중점 투자 방향을 선정했다.
또한 범정부 재난안전정책, 재난안전사업 평가 결과, 민간 전문가 자문 의견 및 소관 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했다.
검토 시 △새로운 재난 선제적 대응역량 제고 △재난으로부터 국민 생명·재산 피해 최소화 △기반시설 및 생활 안전 강화 △포용적 안전관리 강화 등에 중점을 뒀다.
총 377개 재난안전사업의 투자우선순위 검토 결과 투자 확대 116개 사업(8.0조), 투자 유지 190개 사업(14.6조), 투자 축소 71개 사업(1.7조)을 선정했다.
사전협의(안)에서 제시한 4대 투자목표별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고 가축 전염병에 신속 대응하는 등 신종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 중점 투자한다. 기후변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재해위험지역을 정비하고 대형 산불, 가뭄·폭염 등 기후재난을 집중 관리한다.
둘째,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설 현장 및 화재취약시설의 대형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안전 점검 강화에 중점 투자한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관리를 집중 지원하고, 직업병 등 근로자 건강 보호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셋째, 기반시설 및 생활 안전 강화를 위해 노후된 교량·터널 등 도로시설 및 철도·항만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보수 등 투자를 확대해 기반시설의 안전을 확보한다. 생활 주변 오염원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지속 추진하고,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보행자 안전 환경 조성 등에 중점 투자한다.
넷째, 국민안전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를 위해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를 근절하고 디지털 성범죄 2차 피해 방지 등에 중점 투자한다. 안전 취약계층별 위험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형 산불·건축물 붕괴사고 등 대형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예상치 못한 새로운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재난안전 투자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국민 안전을 위해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행정안전부는 정부 재난안전예산의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2023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는 행안부에서 각 부처 예산요구서 등을 검토해 지난달 30일까지 투자 방향·우선순위 등을 기획재정부에 통보하고, 기재부에서는 사전 협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재난안전예산 정부안을 편성하는 제도다.
연구개발(R&D) 사업을 제외한 전체 중앙행정기관이 요구한 내년도 재난안전예산 규모는 총 377개 사업 24.3조원으로 올해(21.4조, 연구개발사업 제외)보다 13.5% 증가한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분야(26개 유형)가 12.6조원(51.9%)으로 가장 많고 자연재난 분야(9개 유형) 5.7조원(23.5%), 재난구호·복구 등 공통 분야(8개 유형) 6.0조원(24.6%)이다.
재난 유형별로는 풍수해 3.7조원(15.3%), 도로안전 2.9조원(12.1%), 철도안전 2.7조원(11.0%), 감염병 1.9조원(7.8%) 등을 요구했다.
행안부는 2023년 사전협의(안) 마련을 위해 과거에 발생한 피해 현황, 최근 현안이 집중된 위험요인 및 향후 위험전망 분석을 토대로 4대 목표 및 6대 중점 투자 방향을 선정했다.
또한 범정부 재난안전정책, 재난안전사업 평가 결과, 민간 전문가 자문 의견 및 소관 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했다.
검토 시 △새로운 재난 선제적 대응역량 제고 △재난으로부터 국민 생명·재산 피해 최소화 △기반시설 및 생활 안전 강화 △포용적 안전관리 강화 등에 중점을 뒀다.
총 377개 재난안전사업의 투자우선순위 검토 결과 투자 확대 116개 사업(8.0조), 투자 유지 190개 사업(14.6조), 투자 축소 71개 사업(1.7조)을 선정했다.
사전협의(안)에서 제시한 4대 투자목표별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고 가축 전염병에 신속 대응하는 등 신종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 중점 투자한다. 기후변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재해위험지역을 정비하고 대형 산불, 가뭄·폭염 등 기후재난을 집중 관리한다.
둘째,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설 현장 및 화재취약시설의 대형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안전 점검 강화에 중점 투자한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관리를 집중 지원하고, 직업병 등 근로자 건강 보호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셋째, 기반시설 및 생활 안전 강화를 위해 노후된 교량·터널 등 도로시설 및 철도·항만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보수 등 투자를 확대해 기반시설의 안전을 확보한다. 생활 주변 오염원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지속 추진하고,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보행자 안전 환경 조성 등에 중점 투자한다.
넷째, 국민안전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를 위해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를 근절하고 디지털 성범죄 2차 피해 방지 등에 중점 투자한다. 안전 취약계층별 위험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형 산불·건축물 붕괴사고 등 대형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예상치 못한 새로운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재난안전 투자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국민 안전을 위해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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