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

디지털 사이니지 등 11건의 규제특례 과제 승인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일 제2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11건의 규제특례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간판, 버스 유리창, 상점 창문 등에 ‘디지털 사이니지’를 실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기존 대형 영화관과는 달리 독립영화 등 다양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소규모 영화관’,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약국 앞에 설치된 화상판 매기에서 약사의 원격상담을 거쳐 일반의약품을 구입하는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 판매기’ 과제가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규제특례가 승인된 과제 목록은 아래와 같다.

①(팬라인/삼익전자공업) 디지털 공유간판 서비스: 실증특례
②(창성시트) 투명 LED 디스플레이 활용 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실증특례
③(인터브리드) 전자빔 활용 스마트 디스플레이 창문 옥외 광고: 실증특례
④(더브이엑스) GRID 방식의 DCP 전송·배포시스템을 활용한 소형 영화관: 실증특례
⑤(SKT) 인공지능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성인인증 서비스: 임시허가
⑥(쓰리알코리아)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 판매기: 실증특례
⑦(한라대산학협력단 컨소시엄) 자율주행 순찰로봇: 실증특례
⑧(케이더봄)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임시허가
⑨(국민은행 컨소시엄)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임시허가
⑩(에이앤씨랩) 자동복구 누전차단기 기반 원격 전원제어 시스템: 임시허가
⑪(삼성전자)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임시허가

과기정통부는 이번 심의를 포함해 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2019.1.) 이후 총 146건의 과제를 승인(임시허가 58건, 실증특례 88건)했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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